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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는 어떻게 보수화되었는가? ‒ 존 오스틴의 법리학을 중심으로‒ (How did Utilitarianism become Politically Conservative? - A Study on John Austin’s Jurisprud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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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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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는 어떻게 보수화되었는가? ‒ 존 오스틴의 법리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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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철학회
    · 수록지 정보 : 철학 / 151호 / 163 ~ 187페이지
    · 저자명 : 김원철

    초록

    1820년대 벤담주의자라는 용어는 급진주의자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사용될 만큼 벤담은 일평생 전면적 사회개혁을 표방했다. 하지만 반세기가 지나자 공리주의는 오웬식 사회주의에 대항하는 반개혁세력의 논거로 활용되기 일쑤였다. 이를 공리주의의 보수화라고 지칭할 때, 그 원인은 변화된 정치환경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공리주의 이론체계 자체의 변화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다. 특히나 법학을 하나의 독립된 과학으로 정립하려는 의도에서 벤담의 제자들이 수행한 체계화의 작업이 공리주의 이론의 정치적 보수화를 자초했다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이다. 필자는 존 오스틴의 경우를 통해 해당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법리학을 실정법의 형식과학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그의 노력은 벤담의 법사상을 체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동시에 입법학을 법학의 영역 밖으로 배제시키는 반-벤담적 결과를 가져왔다. 이 배제에 담긴 정치적 함의를 이해하면 공리주의가 왜 보수의 논거가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roughout his life Bentham advocated total reform of legal systems so that the neology ‘Radical’ was synonymously used with benthamite in England in the 1820’s. Half a century later, Bentham’s name was often quoted in anti-reformist’s arguments against owenian socialism. This reversed reputation - we call it conservatization of utilitarianism - may have resulted from a changed political situation of England, but it also stems from a change in utilitarian logic itself. This is the main argument of my paper. Particularly I argue that conservatization of utilitarianism originated with Bentham’s disciplines who tried to systematize their master’s theories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jurisprudence as independent science. John Austin is the most representative case. Austin’s self- appointed task has been to develop a formal science of positive law by introducing a sharp distinction between law and morals. Although Austin’s work is considered to have contributed greatly to the systematization of Bentham’s legal theory, it excludes the problem of legislation, malgré lui, from the realm of legal science. From such exclusion, the conservatization of utilitarianism bega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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