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 (Libertarian Critiques of John Rawls’s Theory of Justice)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1.11
36P 미리보기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제도∙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제도와 경제 / 15권 / 4호 / 1 ~ 36페이지
    · 저자명 : 김행범

    초록

    롤스의 정의론은 국가의 재분배 행위를 정의로운(just) 도덕적 가치로까지 고양하는 점에서 좌파의 가장 강력한 정당화 논리로 자리 잡았다. 본 연구는 자유주의(libertarianism)를 대표하는 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로버트 노직 및 제임스 뷰캐넌의 관점에서 롤스 정의론에 가한 비판점들을 광범위하게 추출하였다. 노직을 제외하면, 롤스는 그와 반대되는 지식 집단인 자유주의 이론가들로부터 초기에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는 기이한 특징이 있다. 이는 자유주의 학자들의 판단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롤스가 처음에 온건한 모습으로 출발하여 자신의 이론 정체성을 잘 은폐할 수 있었거나, 그가 자신의 이론 정체성을 애초부터 사회민주주의식 재분배론으로 바로 확정했기보다는 지적 여정을 통해 약간의 자유주의로 출발해 점차 과격한 현재의 이론 체계로 진화한 여정을 밟았기 때문이다. 사회 정의에 반대했던 하이에크는 롤스를 잠시 수용하는 혼란을 겪은 후 롤스 이론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돌아섰고, 자연권에 토대한 노직은 처음부터 가장 선명하게 롤스를 비판하였고, 뷰캐넌은 롤스와의 사이에 프랭크 나이트라는 공통적 지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깊은 혼란을 겪은 후 선명한 비판자가 되었다. 하이에크(사회 정의에 대해 존재론·인식론·도덕적 관점의 비판, 의인화 문제, 정의로운 배분 기준 문제, 격세유전론의 문제), 노직(정의의 디폴트를 평등 배분에 둔 점, 배분자의 부재, 소유 자격(entitlement) 무시, 최종 상태 중심 정의론이라는 문제, 선천적 재능의 해석 문제, 배분만을 정의라고 본 점) 및 뷰캐넌(롤스가 계약주의를 벗어난 점, 과정을 무시한 정의론 문제, 뷰캐넌 자신의 시각 변화, 현실의 흄(Hume)적 인간 무시, 헌법적-운영적 선택의 차이의 간과, 롤스가 제도 원리를 넘어 도덕 원리를 모색한 점)이 제시한 비판점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종합해 얻은 시사점은 첫째, 롤스의 최종적 정의론 체계는 통상적 지칭과는 달리 자유주의와는 무관한 좌파 혹은 진보주의에 해당되며, 둘째, 하이에크와 롤스를 결합함으로써 광의의 자유주의의 한 세부 범주에 롤스를 포용하려는 롤세키언(Rawlsekian) 이론은 성립할 수 없고, 셋째, 자유주의 이론 및 학자가 비판의 담론이 아니라 ‘준거’의 토대로 롤스를 추구함은 적실성 없는 학문 프로젝트이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치철학자가 롤스라는 명성은 사회민주주의 및 진보 진영의 편견일 수 있다. 자유를 위축하는데 기여하는 롤스 이론이 마치 자유를 증진하는 이론 체계인 것처럼 오인되어 명성을 부당하게 소유함은 불의이고 이 불의는 노직의 정의론이 명시하듯이 즉각 교정(rectification)되는 것이 진정한 정의에 부합할 것이다.

    영어초록

    As a saying goes, while there might be a dispute about the second most important political philosopher of the 20th century, there reportedly could be no dispute about the most important: John Rawls. Rawls’s A Theory of Justice is now well established as the most powerful logic, justifying redistribution activities of state, and uplifting them even to a certain moral value: justice. This article studied libertarian critiques of Rawlsian justice theory, via the Friedrich Hayek, Robert Nozick, and James Buchanan’s perspectives. Except Nozick, these famous libertarian scholars once revealed substantial sympathy toward Rawls, which are rare cases in the history of academic discourse among groups with contrastive views like Rawlsians vs. libertarians.
    It happened not because Hayek or Buchanan had problem in discerning leftist theory from libertarian one. But because Rawls started with mild position along the intellectual, ideological spectrum and could successfully conceal identity of his research enterprise, or he had started with a little bit of libertarian esprit and then continually proceeded through his intellectual journey to his present rigid socio-democratic redistribution theory. Critiques from Hayek, Nozick and Buchanan on Rawls’s justice theory were derived from wide ranges of their research literature.
    Three implications were derived from this project. Firstly, Rawls’s theory of justice has nothing to do with liberty or liberalism(in genuine sense), and, so its identity deserves leftist or progressive. Secondly, there is no room for so-called ‘Rawlsekian’ research enterprise, because theories of Rawls and Hayek cannot be mixed up to make it belong to broader sense of libertarianism. Its possibility is, ontologically, naught. Thirdly, seeking Rawls’s justice theory even partly by libertarian is irrelevant research project, when it is tried not for critique but for inference or partial adoption.
    Rawls’s theory actually is not liberty-orient one. In ‘actual’ lexicographic order of principles, difference principle prevails. Difference principle alone can justify any redistribution of state by saying it corrects the outcome of 1st principle. Rawls’s high fame, which is equivalent to one of his ‘primary goods’, is partly due to the illusion that his theory deals with liberty-oriented theory or it really serves individual liberty. It is kind of injustice, according to his own theory, to obtain such an undeserved ownership for the property of the fame. That injustice needs rectification in Nozick’s sense to move to ‘just justic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1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