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시대의 국가, 지방 자치체, 그리고 ‘이민족 시민(ethnic citizen)’: 동경도 정부의 ‘다문화주의’ 실험과 재일 한국/조선인에의 함의 (State, Local Government, and ‘Ethnic Citizens’: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s Institutional Experiment of “Multiculturalism” and its Implications for by Koreans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문화인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문화인류학 / 43권 / 1호 / 263 ~ 305페이지
· 저자명 : 한승미

초록

일본 가와사끼 시와 가나가와 현 정부의 다문화주의적 실험에 대한 분석에 뒤이은 비교 연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동경도의 외국인대표자 회의에 대한 사례조사 분석을 그 내용으로 한다. 동경도의 경우, 다소 진보적이던 스즈끼 도지사의 주도아래 새로운 다문화주의적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제화 시대에 앞으로의 일본은 어떤 모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지사의 브레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현장 지방 관료들의 헌신적인 노력 및 시민단체의 협조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동경도의 경우, 일본 사회내의 뿌리깊은 사회운동의 전통이나 ‘인권’과 같이 세계화와 더불어 여러 국제기구에서 새로이 주창/강조 되는 가치에 접목되어 이러한 개혁적 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보다 강한 일본’, ‘국제화 시대에 보다 앞선 동경도’라는 내셔널리스틱하고 신자유주의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노동력 및 사회 경제력 전반에 걸친 국제경쟁력 비교에 있어서 일본이 이민을 보다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에 뒤지지 않고 우수한 인력의 유출 (brain drain)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매우 현실적인 필요에 근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은 도지사가 이시하라로 바뀌는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시하라가 진보적 사회개혁과는 거리가 멀면서도 ‘개혁’을 기치로 도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지지 부진해 보이는 정치과정 일반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있던 일본의 보통 시민들에게 있어서 다른 정치인들에겐 찾아볼 수 없었던 도발적인 발언과 앞선 환경정책, 희망찬 일본의 미래에 대한 비전 등으로 호소력을 가졌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시하라로 도지사가 교체되면서, 그가 말하는 ‘국제화’란, 일본 지역사회 내에 다양성을 함양하면서 문화적 타자에 대한 관용(tolerance)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단일화되고 획일적인 ‘정통 일본’의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경향은 문화적 他者에게 있어서는 매우 위협적인 제도적 재정비로 이어져 동경도의 외국인 대표자 회의가 완전히 해산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논문은 따라서 외국인 대표자 회의의 형성과 그 괴멸과정 전반에 대한 문헌, 면접 조사 및 참여관찰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담론 혹은 관념으로서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제도화되고 토착화되어 장기간 실효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지난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a continuation of ongoing research on the institutional experiment of “multicultural coexistence”which has been carried out by some of the local governments in Japan. The case of Tokyo is significant in that it illustrates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many “foreigners’ assemblies” that were created by several local governments across JapanThe Tokyo case is particularly illustrative because the new Governor-elect of Tokyo, after re-defining the meaning of “internationalization” and the objectives of “cultural policies of global Tokyo” from a more reactionary perspective, chose to dissolve the city’s foreigner assembly. The Tokyo Metropolitan Foreigners’ Assembly was c reated as if it were to be a temporary bridge to introduce “voting rights” for foreign residents in Tokyo; however, it was nevertheless dissolved after its members vehemently rebelled against the Governor’s bold remarks that were perceived as discriminatory against foreigners. The new international policies of Tokyo have redefined the concept of “culture” in a manner that is more conducive to policies of cultural heritage, material culture, and tourism in its narrowest sense, but without encouraging tolerance of foreign cultures. By examining documents, interviewingadministrators , civilian supporters, as well as foreign participants, I reassess the cultural politics surrounding the multicultural experiments of local governments in Japan. I conclude by arguing that the “localization” of multicultural experiments must necessarily be supported by broad social consensus and voluntary participation of ethnic citizens themselves in order to prevent the multicultural experiment from becoming a fragil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