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중국 朝鮮族의 移住史와 그 國籍 및 法的地位 (Immigration history, Nationality and Legal status of Korean-chinese)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9.06
36P 미리보기
중국 朝鮮族의 移住史와 그 國籍 및 法的地位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4권 / 279 ~ 314페이지
    · 저자명 : 임춘광

    초록

    현재 중국의 조선족은 明末淸初에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이주민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랜 시간동안 중국의 역사적, 지리적 환경에서 비롯된 민족공동체이다. 19세기 조선인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함과 동시에 강제이주정책에 의해 한반도에서 중국의 동북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조선이주민이 동북으로 이주한 후, 그들에게는 國籍법상의 명확하고 공평한 법적지위가 부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봉건정권 내지 중화민국정권에 의해 각자 유리한대로 이용되어왔다. 청정부는 ‘치발역복, 귀화입적’의 정책을 실시하였고, 일본제국주의는 ‘민족적, 문화적 말살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중화민국정부는 제한성과 배제성의 ‘귀화입적’국적정책을 실시하였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다양한 소수민족 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선이주민의 토지소유권문제와 국적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自願하여 한반도로 다시 이주한 사람도 있는 한편 중화민국정부의 강제로 인해 한반도로 이주한 사람들도 있었고, 수십 년 간 노력하여 지켜온 개간지를 위하여 간도지역에 정착한 조선이주민들도 있었다. 1949년 신 중국이 성립되고 50년대에 이르러서 조선이주민들은 조선족으로 인정되면서 명확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었다. 그간 한국과의 외교가 단절되었으나 1992년 한중수교로 조선족은 자신의 모국을 찾아 한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정작 모국으로 돌아온 그들의 법적지위는 ‘異邦人’에 불과하였다. 북한은 국적법상의 최초공민요건을 폭넓게 규정하면서 북한정권 수립이전의 조선이주민들을 모두 북한의 공민으로서 인정해주고 있다.

    영어초록

    The current Korean Chinese (ethnic Koreans with Chinese citizenship) are immigrants from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late Ming and early Qing era. The Korean Chinese have constructed ethnic community under the long-time influences of Chinese history and geography. In the 19th century, because of the compulsory immigration policy, and in order to escape from Japanese Colonialism, the Korean people emigrated to the Northeast of China from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emigration, the Korean immigrants not only hardly to gain fair legal status of citizenship, but also being used by Japanese imperialism, feudal regime and the Republic of China for their own benefit. The Qing era implemented policy of “Change Manchu hair style, change the Manchu clothing”, and the Japanese imperialism implemented policy of “obliterate national cultures”. In addition, the Republic of China implemented restrictive and repellent Naturalization policy. On the other hand,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mplemented several policy for national minority to solve the land-ownership and nationality problems of Korean emigrants.
    In 1945, after the defeat of Japanese imperialism, some of Chinese Korean voluntarily immigrated back to the Korean Peninsula, some were forced to immigrate by the Republic of China, and others settled in the Gando land which was opened up by their effort for the past decades. After the founding of new China, the Korean emigrants in China were recognized as the Korean Chinese and gained explicit legal status by China in 1950s. Th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1992, the Korean Chinese began to immigrate to their mother country-South Korea again. However, when they backed to mother land, they were considered as “foreign people”. On the contrary, the earliest Nationality Laws of North Korea widely ruled the citizenship, including all the Korean immigrants who immigrated before founding of North Korea government, were recognized as their citizen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