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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4조에서 규정한 기간의 법적 성질과 기간도과 이익의 포기 가능 여부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A Review of the Legal Nature of the Time Limit Stipulated in Article 814 of the Commercial Code and Waiver-ability of the Legal Benefit Acquired by the Lapse of Tim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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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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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4조에서 규정한 기간의 법적 성질과 기간도과 이익의 포기 가능 여부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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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104호 / 35 ~ 59페이지
    · 저자명 : 이정원

    초록

    통설적 견해와 판례는 상법 제814조에서 규정하는 제소기간의 법적 성질을 제척기간으로 파악한 후, 해당 기간의 경과로 인해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후 이익의 포기에 관한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제척기간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과 제척기간의 주된 취지인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의 필요의 정도는 제척기간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법률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과 형평에 맞는 해결을 가능하게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시는 정당하다. 다만 대법원 판시는 제척기간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의 법리를 어느 범위까지 유추적용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는 점, 우리 상법 제814조는 관련 국제조약 등에 비해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 해상운송법제의 국제성과 통일성의 제고, 수출입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상법 제814조의 해석·적용에 있어 구체적 사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 제소기간 도과의 효과는 본질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볼 것이므로, 상법 제814조 위반의 효과로서 권리의 소멸이 아니라 권리를 소로써 행사하지 못할 뿐 권리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충분하다.

    영어초록

    The prevailing view and case law characterize the legal nature of the time limit for filing suit stipulated by Article 814 of the Commercial Code as an exclusion period and interpret it as an absolute extinguishment of rights upon the lapse of such perio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if the party receiving the benefit of the lapse of the period indicates its intentional waiver of its right to rely on the time-bar, where the one-year delay for suit has expired, Article 184(1) of the Civil Code can be applied inferentially to recognize the abandonment of the benefit of the lapse of one-year time for suit period. When we think of its legal characteristics the one-year time limit for bringing suit outlined in Article 814(1) of the Commercial Code is distinct from the general exclusion period in that it allows the parties to extend the exclusion period by agreement, and that the need of quick settlement for a legal relationship may vary from one exclusion period to another, the Supreme Court’s above decision can be justified. However, the above Supreme Court decision still left some difficult questions about how far the legal principles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under the Civil Code should be inferred and applied to the time-for-suit provision. In addition, Article 814 of the Commercial Code has problems such as the fact that its scope of application is too wide compared to relevant international treaties.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and uniformity of maritime and admiralty laws, and for the sake of our national interests which are highly dependent on imports and exports,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and apply Article 814 of the Commercial Code flexibly to reasonably resolve specific issues. The effect of tolling the filing period is essentially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Accordingly, there is ample room for interpretation that the effect of a violation of Article 814 of the Commercial Code is not the extinguishment of a right, but rather the bar to the remedy, but the right still exis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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