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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조․영수호통상조약 한문본 초안의 내용과 의미 -영국 국립기록보존소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Draft in Chinese of the treaty between Korea and Britain in 1883 -Focused on the Documents in the National Archives(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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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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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조․영수호통상조약 한문본 초안의 내용과 의미 -영국 국립기록보존소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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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학연구 / 60호 / 305 ~ 342페이지
    · 저자명 : 민회수

    초록

    영국 국립기록보존소에 소장된 한문본 문서 중 1883년에 체결된 제2차 조․영조약 관련 자료(FO 1080/190~191)는 주로 외교 사절 간에 교환한 서신과 조약 및 부속 협약에 대한 한문본 초안의 두 가지가 있다. 이중 초안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며 조선에는 불리한 내용으로 고쳐지는 부분들이 있었다. 영사재판권의 조건부 폐지 조항 삭제, 비개항장 항구 무역 적발시 상인의 감금 규정 누락, 그리고 최혜국대우 조관 중 쌍무적 내용의 편무적으로의 수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조선에 불리했던 내용이 삭제되거나 변경된 경우도 있었다. 조계 밖 토지 임차시 세금 액수 규정 내용의 조선 규정 준용으로의 변경, 토지 임차시 매매 가격의 관원 결정 내용과 더불어 세금 징수액 관련 관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의 삭제, 그리고 영국인의 여행시 필요 인력 고용에 대한 지방관 간섭 금지 내용의 ‘편의 도모’로의 변경 등이 그 예라고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조․영조약에서 집약되어 형성된 ‘동아시아 조약 시스템’을 지키려는 영국 측 협상 대표 파크스(H.S.Parkes; 巴夏禮)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으로 조선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격식이 격하된 흔적을 통해 영국 측이 조선이라는 국가에 대해 설정하는 비중의 상대적인 하락 또한 유추할 수 있으며, 제한적이지만 비개항장에서의 통상 규정 등 조선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영어초록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treaty between Korea and Britain in 1883 among those written in Chinese at the National Archives of the United Kingdom(FO 1080/190~191), mainly consists of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diplomatic envoys and drafts of the main treaty and attached agreements. Focusing on the drafts, there are some parts fixed in favor of Britain, disadvantageous to Korea. Those containing the elimination of the conditional abolition clause on the extraterritoriality, the omission of the clause on imprisoning the merchants in case of being caught for trading at non-treaty ports and the revision of the favored-nation clause into the reciprocal one from that of being unilateral correspond to this cas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such cases in which the clauses originally disadvantageous to Korea were deleted or changed, as the change of the regulation for the tax in case of renting lands outside the concession, the elimination of the sentence containing disobeying the decision by the government on the amount of the tax in case of renting lands and the change of the clause containing prohibition of the local governor’s interference on British employing necessary manpower for traveling into that of accommodating he travelers. These changes might have been caused by the intention of the British negotiation representative H.S.Parkes to save the East Asian treaty system integrated at the treaty between Korea and Britain in 1883. Meanwhile, the reduce of importance for Korea by Britain can be inferred from the downgrade of formality in diplomacy with Korea by Britain, and the clauses in which Korean opinion seems to have been accepted also can be found from the draf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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