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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韩国政府对中国朝鲜族赴韩就业政策的演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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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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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韩国政府对中国朝鲜族赴韩就业政策的演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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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재외한인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외한인연구 / 48호 / 59 ~ 90페이지
    · 저자명 : 조선옥, 나의복

    초록

    朝鲜族是中国56个民族之一,主要聚居于中国东北地区。由于历史与现实以及地理等因素,中国朝鲜族与韩国存在特殊且复杂的关系。如何恰当地处理这一关系成为中韩两国维持友好国家关系的一个重要课题。韩国从1994年出台的外国人产业研修制度、就业管理制,到雇佣许可制、访问就业制等,都直接或间接地对中国朝鲜族赴韩就业产生了影响。此外,韩国对中国朝鲜族入境的签证政策也具有一定的优惠性和特殊性。 韩国对中国朝鲜族赴韩就业政策的变化反映了韩国国内劳动力需求的变化,同时具有逐步放宽,且内容上以就业为主等特点。导致政策变化的原因包括韩国政治、经济等客观因素,还包括韩国民族主义及中韩民众彼此之间的观念认同,以及中国朝鲜族本身的特点等。 本文认为韩国对中国朝鲜族赴韩就业的政策有积极和消极两方面的影响,并提出要正确看待中国朝鲜族赴韩就业对韩国社会带来的影响,建议韩国政府制订和实施相应的社会保障政策以减少中国朝鲜族访韩所引起的一些社会问题。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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