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光祖의 現實認識과 政治改革 (Jo, Kwang-jo’s Recognition of Reality and Political Refor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한문고전학회
· 수록지 정보 : 漢文古典硏究 / 21권 / 1호 / 65 ~ 93페이지
· 저자명 : 서인희

초록

본 논문은 정암이 4년간의 정치행위에서 보여준 개혁운동이 성리학적 정치이념에 의거한 이상정치의 실현 과정이었음을 전제로 당대 정치 현실의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구현의 문제를 다루었다. 정암이 지향했던 道學에 근거한 至治의 이념은 廢朝時의 정치이념과 정치주체의 不在라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된다. 여기에 전대의 虐政으로 나타난 국가의 기강과 법도의 붕괴, 민생의 피폐가 부른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게 하였다.
이에 정암은 성리학적 정치이념이 一世紀 동안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정치이념으로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대부분은 理想的 정치의 失踪期로 진단한다. 그리하여 道學의 정립을 통한 至治의 實現이라는 개혁적 정치이념의 정립과 聖君賢相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확립을 통한 이상정치의 목표를 수립한다. 出治의 根源者인 군주와 德治의 중심기능의 修行者인 大臣,즉 재상의 道學에 근거한 至治가 이루어질 때 이상사회의 건설은 당연한 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정암은 賢人君子의 정치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이를 위해 군주의 用賢政治를 역설하였다.
이렇듯 이념과 체제의 정립을 기반으로 정암이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한 것은 크게 言路의 開放과 利源의 根絶이었다. 언로의 개방 여부는 民本理念을 토대로 民衆의 뜻이 실현되는 정치이상의 실현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公論의 보장이 필요하며 또한 언로가 개방되어야 한다. 정암이 朴祥과 金淨의 愼氏復位上疏를 계기로 언로의 開放과 언관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한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이것은 또한 民意의 上達者로 自任하는 士類의 정치참여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기도 하였다. 정암에게 있어 民意의 上達여부는 國家存亡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언로의 개방과 사류의 정치참여의 기반 강화는 前代未聞의 개혁안이었던 것이다.
또한 전통 유가에서 군주나 대신의 私利 추구는 유가의 民本政治 실현에 가장 근원적인 장애물로 인식된다. 公道를 실행해야 하는 爲政者에게 私心이 아닌 ‘與民同樂의 公心’의 요구는 기본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정암은 義利와 公私의 분별을 통하여 정치 전반에 누적된 부조리를 전반적으로 개혁하여 民生을 돌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士類부터 君主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일하게 公人意識을 갖기를 요구한다. 反正時 濫獲된 靖國功臣의 改正 문제는 利源의 塞絶을 통해 公道를 실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개혁 방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己卯士禍가 일어났으며 정암은 죽임을 당하고 정치이념은 좌절하게 된다.
그러나 정암이 정립한 士類에서부터 君主에 이르는 爲政者의 公人意識의 고취와 이를 통한 言路開放이라는 인간적, 제도적 장치는 조선조 中⋅後期의 政治史와 士林政治文化속에서 民本政治理念의 시행이라는 역사적 전통으로 남았다. 그리하여 정암은 조선 中⋅後期의 정치사상가들이 지향하는 바가 되었으며 유교정치사상사에 泰山北斗와 같은 존재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이다.

영어초록

This thesis deals with social realization: starting from the recognition of political reality, with a precondition that Jeong Am’s political reform is regarded as the process for ideal politics (on the basis of Neo-Confucianism).
His political ideas are based on a moral philosophy, originating from an awareness of problems that resulted in the absence of political ideal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during the reign of King Yonsan.
Reforms with a sense of historical vocation were created following a collapse of national discipline and customs caused by previous tyranny, consequently, social changes were enacted by the impoverished livelihoods of the public.
Accordingly, Jeong Am described this period as a loss of ideal politics (even though Neo-Confucianism kept a root of national political idea). Therefore, he established an ideal political goal by setting reformable political ideas based on a moral philosophy within the wise and good king’s new political system.
Jeong Am’s ideal nation could be established when politics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king’s moral philosophy instead of originating from tyranny (a central function of a benevolent administration). Therefore, he encouraged wise men to participate in politics, and emphasized the monarch’s employment of wise men.
Increased freedom of speech and exterminating personal profit gained through origin were thought to be the urgent issues of his ideal politics. Opening the way to more freedom of speech is the main factor for ideal politics to enable and realise true people’s ideas. So, the politics need to assure public opinion thus opening the way to more freedom of speech.
Park Sang and Kim Jeong’s appeal of Shin’s reinstatement served as a momentum needed, and he tried to reinforce more freedom of speech and expostulators’ rank. This made it possible for classical scholars to participate in politics as a delivery of public opinions.
Jeong Am thought that a delivery of public opinions was an importa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