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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院內閣制의 受容必要性과 條件에 관한 考察 (Die Notwendigkeiten und Bedingungen für die erfolgreiche Übernahme des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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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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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院內閣制의 受容必要性과 條件에 관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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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헌법연구 / 16권 / 3호 / 803 ~ 832페이지
    · 저자명 : 김도협

    초록

    본 연구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헌필요성과 그 성공적 수용을 위한 조건에 관해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하여 살펴보았다. 즉 첫째로는 제헌과정에서의 의원내각제 논의와 제2공화국 의원내각제의 도입배경 및 그 단명의 원인을 규명해 보면서, 아울러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의원내각제 논의의 지속성을 짚어보기 위해 이승만정부 전․후반기와 제2공화국 및 5.16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 둘째로는, 지난 제헌 이래 우리 헌정사에서 새로운 정부형태 내지 의원내각제로의 개헌논의가 지속되어왔으며 여기에는 우리의 대통령제로 인해 노정된 제반의 문제들이 중심에 서 있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헌논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제에 관한 문제점과 그에 연계한 개헌필요성 및 대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인 바, 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의 가능성으로서의 독일의원내각제를 우리의 새로운 정부형태로 수용할 경우에 있어서 이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정착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주요한 몇 가지의 조건들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선 의원내각제는 우리의 제헌과정에서부터 작금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고도 수용가능성이 높은 政體로 인식되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제2공화국에서는 기존의 대통령제를 대체하여 수용되었으며, 이 같은 의원내각제의 短命에 대한 주된 이유 역시 1961년의 5.16쿠데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새로운 정부형태로서의 제2의 의원내각제의 수용과 관련한 논의는 반드시 제헌과정과 제2공화국 및 이후의 의원내각제에 관한 올바른 평가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무엇보다도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제는 비민주적․이념부재의 지역정당화의 문제, 독재화 가능성과 지역패권주의 문제, 정치적 책임 한계의 문제, 국가기관구성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의 문제 및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문제 등 오늘날 현대복지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장애가 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할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법․제도적인 차원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로의 개헌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한, 가능한 새로운 정부형태로서의 독일식 의원내각제의 성공적 수용과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원제와 연방제의 채택, 선거제도의 개선, 수상의 안정적 국정수행권의 보장 및 신임투표요청권과 건설적불신임제의 도입 등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Die Verfassungsgeschichte Koreas im vergangenen halben Jahrhundert ist vor dem speziellen Hintergrund der Trennung des Landes und des Krieges als deren Folge und daran anschließenden militärischen Auseinandersetzungen durch eine Reihe zahlreicher Mißstände und Irrtümer gekennzeichnet. In Zeitraum dieser unglücklichen Geschichte Koreas stehen die tiefgehende Probleme des Präsidialsystems koreanischen Typs, was eine historische Tatsache sein dürfte, die niemand leugnen kann, trotz der positiven Rolle dieses Systems in der Krisenüberwindung in der speziellen Situation der Zweiteilung des Landes und im wirtschaftlichen Wiederaufblühen.
    Heute ist das demokratische Bewußtsein der koreanischen Bevölkerung weit ausgeprägter als früher, und das Land hat inzwischen einige Zivilregierungen erlebt. Trotz dieser positiven Entwicklung intensiviert sich das Interesse an einer Verfassungsänderung zugunsten des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s. Diskussionen darüber sind rasch in der Vordergrund der politischen Debatte gerückt. Diese Tatsachen zeugen klar vom Fortbestand der wesentlichen Probleme des koreanischen Präsidialsystems und die Begrenztheit von deren Überwindung. Daraus kann man schließen, daß Korea einer neuen Regierungsform, nach hier vertretener Ansicht sollte das parlamentarische Regierungssystem zu Grunde gelegt werden, bedarf.
    Aus diesem Grunde habe ich die Notwendigkeiten und Bedingungen für die erfolgreiche Übernahme des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s betrachtet. Die Ergebnisse dieser Betrachtungen waren die Feststellungen, daß das deutsche parlamentarische Regierungsssystem auch für die Befriedigung der Bedingungen für die erfolgreiche Rezeption und Verwurzelung eines zweiten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s in Korea das geeignetste Modell darstellt. Als solche Bedingungen sind zu nennen: eine rationale Machteinteilung, die Einführung des Systems der beiden Häuser und des Föderalismus, die Verbesserung des Wahlsystems sowie die Einführung der Vertrauensfrage und des konstruktiven Mißtrauensvotums usw.
    Unter Berücksichtigung all dieser Tatsachen, und vor allem, wenn wir nicht nur die jetzige Situation Koreas im Auge behalten, sondern eine zukünftige Wiedervereinigung Koreas voraussetzten, sehe ich die Auswahl des deutschen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s als Modell an, mit dem man die voraussichtlichen Probleme und die Fremdheit als Folge einer Übernahme einer neuen Regierungsform minimieren kann. Es wird daher auch zu einer stabilen Verwurzelung eines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s in Korea beitrag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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