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금주법의 도입 (World War I and the Introduction of the ‘Dry’ Laws in the Russian Empi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호남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학연구 / 72호 / 311 ~ 341페이지
· 저자명 : 박상철

초록

황제 니콜라이 2세는 1914년 1월말에 재무대신이자 대신회의 의장인 코코프쬬프를 해임하고 바르크를 새 재무대신으로 임명했을 때,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재정정책의 모색을 지시했을 때, 기존의 보드카 국가독점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하였다. 그것은 특정인을 몰아내려는 궁정 또는 정부 내 일부 세력들의 정치적 음모 때문이라기보다는, 보드카 국가독점 제도가 만취를 증대시킴으로써 국민의 도덕적 그리고 경제적 파탄을 야기한다는 광범위한 사회적 비난 여론 때문이었다. 그는 이런 비난이 전제군주정의 도덕적 권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이다.
니콜라이 2세의 이런 입장이 더욱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는 계기는 1차 세계대전이 제공해주었다. 러시아 정부는 러일전쟁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1차 세계대전 때에는 총동원이 끝날 때까지 모든 주류의 판매를 금지시켰고 이는 성공적인 총동원으로 이어졌다. 물론 총동원 기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소요와 무질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전쟁이나 기존 체제에 반대하는 성격보다는 오히려 애국적, 왕정주의적 성격을 지녔고 당국은 그것들을 음주폭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류 판매금지 조치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런 경험, 즉 주류 판매금지의 긍정적인 효과는 전쟁 발발로 고양된 애국심과 단합 분위기 속에서 황제의 권위가 급격히 증대되었던 당시 사회 상황과 결합되면서 황제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보드카 판매를 금지시키겠다고 약속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그런데 황제 니콜라이 2세는 보드카 이외의 주류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의 실행 여부를 사실상 지자체의 판단에 맡겼다. 이에 특히 지자체의 권한 확대를 오랫동안 소망하였던 지자체 내의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영어초록

In January 1914, when Emperor Nicolas II, dismissing Kokovtsov as the chairman of Council of Ministers and Finance Minister, appointed Bark as the new Finance Minister, and when he directed him to seek a new fiscal policy, he clearly expressed his will to reform the monopoly system of the vodka. It was because of the widespread public criticism that the monopoly system increased drunkenness among people and caused their moral and economic devastation, rather than because of the political conspiracy of some elements in the court or government to drive someone out. He was concerned that such criticism could threaten the moral authority of the monarchy.
World War I provided the opportunity for Nicolas II to express more clearly his will. The Russian government banned the sale of all alcoholic beverages until the end of the general mobilization, leading to a successful accomplishment. Of course, there were disturbances and disorders in some areas. These events, however, were patriotic and loyal rather than antiwar or antimonarchical, and the authorities emphasized the need to ban alcoholic beverages by defining them as drunken riots. This experience, combined with the social situation in which the emperor's authority was suddenly increased in an atmosphere of patriotism and unity, was an important background that made the emperor promise to prohibit the sale of vodka until the end of the war. In addition, Emperor Nicolas II entrusted to the local self-governments the decision to prohibit the sale of other liquors, and in particular, the liberals in the local self-governments who long desired the expansion of the municipality's jurisdiction tried to actively utilize such chanc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