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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실현가능성: 프랑스 사례 (Feasibility of Universal Basic Income: The Case of the Republic of France)

3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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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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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실현가능성: 프랑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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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통합유럽연구 / 10권 / 1호 / 143 ~ 178페이지
    · 저자명 : 최인숙

    초록

    세계화로 인한 양극화, 정보혁명으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과 노동의 우버화는 사회안전망을 필요로 한다. 최근 좌우파를 막론하고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기본소득제는 현행의 복지제도와는 달리 모든 국민에게 의무나 조건 없이 소득을 제공하는 최저 사회보장제도이다.
    본 연구는 프랑스 기본소득제를 사례로 들어 그 실현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기본소득에 관한 4개의 시나리오와 정부와 시민이 추진하는 기본소득제의 실험, 그리고 논의되고 있는 담론들을 분석한 결과 기본소득제는 분명한 개념정립과 표준화된 모델, 충분한 실험 등이 선행되어야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프랑스의 기본소득제는 새로운 시스템이 아니라 기존의 복지개혁 때마다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왔다. 1989년 RMI 창설, 2009년 RSA의 창설 등이 그 예이다. 결국 프랑스 기본소득제의 실현은 복지제도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지만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다.
    프랑스 기본소득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기본소득 개념을 가미한 정책들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야 한다. 둘째, 복지수준이 미흡한 현 단계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은 큰 모험이다. 셋째, 국민과 꾸준히 논의하면서 기본소득의 개념을 정립하고 표준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bi-polarisation caused by globalisation, the instability of employment exacerbated by information revolution, and uberisation of labour require social safety net. This is the reason that both left and right parties have recently agreed on the necessity of universal basic income. The basic income system, different from the current welfare system, is the minimum social welfare system which provides the whole citizen with the income without any responsibilities and the condition.
    This study has researched the feasibility of the universal basic income by taking the case of the Republic of Fra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four scenarios of basic income system, private-public basic income experiment, and ongoing discourses, the universal basic income can be boosted only when the clear establishment of concept, the standardized model, and extensive experiments are preceded. Besides, the French basic income system is not a new one but the experiments have been conducte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welfare reformation. The creation of RMI in 1989, and RSA in 2009 are those examples. The realization of French universal basic income is at the last stage of completing the welfare system but this is not an easy journey.
    The implication of French universal basic income movement gives us is that we need to first of all extend the welfare system as well as continuously develop the policies applying the concept of basic income. It is a big adventure to adopt the universal basic income at a current stage, when we have a weak welfare system. We need to define the concept of the universal basic income with the citizen and develop the standardized model, then we will see the feasibil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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