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체계적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Governmental Support on Social Enterprise’s Performance - Focusing on Systematic Review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21권 / 4호 / 23 ~ 47페이지
· 저자명 : 김형돈

초록

본 연구는 정부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여러 한계로 인해 몇몇 실증연구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지금까지 출판된 모든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원과 민간지원은 경제적 성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의 모든 연구에서 부적(-) 영향을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정부지원은 사회적 성과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적(+) 영향이 부적(-) 영향보다 3배나 더 많이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적 성과 세부 지표별로 보면, 정부지원 중에서는 고용노동부 지원이 영업이익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지원 효과 중에서는 일반기부만이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성과 세부 지표별로는, 고용노동부 지원, 타부처 지원, 지자체 지원이 총 유급근로자, 취약계층 근로자, 일자리 사업 고용, 자체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지원 효과는 기업후원이 총 유급근로자, 취약계층 근로자, 일자리 사업 고용, 자체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에 일반기부는 일자리 사업 고용만 증가시킬 뿐, 총 유급근로자와 취약계층 근로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함의를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가 여러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성급한 일반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속연구들이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려하길 제안한다. 첫째, 사회적 성과가 대부분 고용 창출에 집중되어 있는데 다양한 성과지표를 고민해야 한다. 둘째,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종단연구와 메타분석이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가 진행된 다음, 본 연구결과와 비교 검토해야만 일반화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effect of governmental support on social enterprise’s performance. Due to a few limitations, it’s not possible to conclude with some empirical researches. This study applies systematic review examining all published articles.
Key findings are like followings. Firstly, governmental support and private support decrease economic performance. Almost all articles report negative effect. Governmental support increases social performance. Positive effect were reported three times more than negative effect. Secondly, in terms of specific indicator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support decreases operating profit and the ratio of operating profit to sales. Private donation decreases operating profit. Thirdl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support, other governmental support, and local governmental support increase total paid workers, vulnerable workers, workers by project for creating job opportunities, and general workers. Corporate donation increases total paid workers, vulnerable workers, workers by project for creating job opportunities, and general workers. On the other hand, private donation only increases workers by project for creating job opportunities but decreases total paid workers and vulnerable workers.
Based on key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provisional conclusion and implications.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es may mislead to hasty generalization. Follow-up studies are suggested to consider following things. Firstly, Diverse performance indicators need to be considered. Secondly, researches is needed with representativeness of samples. Thirdly, longitudinal study and meta analysis are necessary. With the results of these researches, we may come to generalized conclusion by compping with this study’s finding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