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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독일 국가정보체계 개혁 양상과 한국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시사점 (The Nature of Reform in the U.S., UK, Germany National Intelligence Systems and Implications for Reform of the Korea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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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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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독일 국가정보체계 개혁 양상과 한국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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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융합보안학회
    · 수록지 정보 : 융합보안 논문지 / 18권 / 2호 / 167 ~ 177페이지
    · 저자명 : 윤태영

    초록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초국가적이고 비대칭적이며 포괄적인 위협에 직면하여 국가정보체계를 개혁하고, 대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저지, 국토안보, 극우·극좌 과격주의 위협에 대한 정보역량을 강화하였다. 2017년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정치적 개입과 권력남용을 청산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효율적인 국가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을 논의할 때 중요한 사항은 첫째, 정보기관의 분리형 모델을 채택하여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활동을 일부 제한하고 국외정보 활동에 전념하게 할것인지 또는 새로운 국내정보활동 기관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경찰에 이관하는 문제는 북한의 지속적 군사도발, 대남공작 및 사이버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보기관 활동의 효율성과전문성의 균형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하는 사안이다. 셋째, 행정부와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민주화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시민기본권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영어초록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S., UK and Germany have reformed their national intelligence systems in the face of transnational, asymmetric and comprehensive threats since September 11, 2001 and have strengthened the intelligence capacity involved in countering terrorism and WMD proliferation, right/left extremism threats. The Korean Moon Jae-in government is preparing a reform plan to eliminate illegal political intervention and abuse of power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and to rebuild it as an efficient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In discussing the reform direction of the NIS, it is necessary to discuss in detail whether adopting a separate model of intelligence agencies to restrict domestic intelligence activities of the NIS and concentrate on foreign intelligence activities or establish new domestic intelligence agencies. Second, as for the issue of transferring anti-Communism investigation authority of the NIS to the police, it needs to be carefully considered in terms of balancing the efficiency and professionalism of intelligence agency activity in the context of North Korea’s continuous military provocation, covert operations and cyber threats. Third, it should strive to strengthen the control and supervision functions of the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ensure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NIS in accordance with the democratization era, to guarantee citizens’ basic rights and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budget execu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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