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국가의 정체(政體) : 유교의 군주정과 로마의 공화정 (On the Forms of Government : Confucian Monarchy and Roman Republic)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철학사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철학논집 / 69호 / 221 ~ 255페이지
· 저자명 : 이상익

초록

유교의 군주정과 로마 공화정은 모두 ‘위계질서’를 긍정하면서도 상･하 계급(계층)의 ‘호혜적 결속’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했다. 그러나 호혜적 결속을 실현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유교에서는 ‘덕치와 예치’를 내세우고, 로마 공화정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내세웠다. 양자가 이렇게 방법론을 달리한 것은 근원적으로 인간관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유교에서는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상정하여, 군주가 솔선수범하면 백성이 자발적으로 복종함으로써 호혜적 결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로마 공화정에서는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상정하고, 혼합 정체를 통해 귀족과 평민이 서로 견제하여 각자의 권익이 균형을 이룰 때 호혜적 결속이 이루어지고 공동선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덕치와 예치’와 ‘견제와 균형’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호혜적 결속의 방법론인가? 이에 대해 논자는 ‘견제와 균형’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왜 그리스･로마에서와 같은 ‘혼합 정체’나 ‘견제와 균형’의 관념을 고안하지 않았던(못했던) 것인가? 그 원인으로는 성선설(性善說)과 같은 인간관의 요소뿐만 아니라 대립과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는 ‘음양론적 세계관’의 요소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similarity between the Confucian monarchy and the Roman Republic can be found in that both appreciated hierarchy while pursuing an association of mutual benefits. Yet, the methodologies for the association differ from one another. On the one hand, the Confucian monarchy highlighted ‘rule by virtue and ritual,’ the Roman emphasized check and balance on the other. A fundamental difference in their outlooks on humanity leads to this methodological divergence. According to the Confucian view, the association will emerge once the monarch sets a good example that causes the people’s willing obedience since this view posits the moral nature of mankind. However, according to the underlying notion in the Roman Republic men are first and foremost self-interested beings. Thus, the common good and the association of mutual benefits will be realized only by the check and balance between nobles and the plebeians via the mixed government of the republic.
Which one is a more efficacious way to the association of mutual benefits? This paper supports the Roman methodology of check and balanc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onfucian cause that failed in building a robust notion of check and balance. Arguably, both the Confucian view on the moral nature of humanity and the Yin-Yang cosmology that disdains conflicts of any kind are responsible for this abs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