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 成宗代 代立의 일면－鄭誠謹 彈劾事件을 중심으로 (Military Service Scandal in Early Chosun Perio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강인문논총 / 49호 / 33 ~ 57페이지
· 저자명 : 김근하

초록

대립이 실제로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껏 자세히 연구된 바가 없다. 대립으로 군역을 대신 선 사람은 누구이며, 실제로 대립을 용인해줌으로써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대립과 관계되어 있는 국가기관은 어느 곳인지 등이 자세하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성종 24년에 발생한 정성근 탄핵사건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았다.
성종 24년 좌부승지였던 정성근은 도총관이었던 임광재가 대립으로 이득을 챙겼다고 탄핵했다. 하지만 정성근 역시 좌부승지로서 자신의 사노비 및 승정원 구사를 이용해 사사로이 대립을 행하고 이득을 챙겼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역으로 탄핵 당했다. 정성근은 내섬시에 근무할 때 내섬시에 배속된 구사 3인에게 대가를 받고 역을 면제해줬다. 그리고 공백이 생긴 자리에 대해서 자신의 사노비 3인으로 대체했다. 그런 뒤 정성근이 내섬시에서 승정원으로 자리를 옮기자 이번에는 승정원에 배속된 구사 3인을 내섬시로 보내 근무 공백을 메웠다. 즉 정성근은 대립을 통해 이득을 얻은 뒤 자신의 사노비 혹은 구사를 이용해 그 공백을 메꾼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사를 배속한 병조의 개입은 없었고, 오히려 배속 후 사사롭게 해당기관 담당자가 대립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은 조정에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고 결국 대립공정가 문제로 번졌다. 삼사 관원들은 대립 문제가 개인의 문제이므로, 대립을 주도하는 관원을 엄격히 처벌해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신들은 대립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성종은 대립을 행할 시에 면포 3필을 받아야한다고 말하며 대립공정가를 정했다. 이는 대립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영어초록

There has been no further study of how the military service by proxy is actually being conducted. Who is standing in the army instead, who actually benefits the interests of the people by allowing them to engage, and which state agency is involved in the military service by proxy? Such matters are not detailed. In this regard, this thesis studied the issue through the military service scandal of Jeong Seong-geun(鄭誠謹) in 1493.
The royal secretary Jeong Seong-geun charged the general Lim Kwang-jae(任光載) for the military service by proxy. However, the royal secretary was impeached for committing irregularities using his slave and staff members. The royal secretary released his subordinate from the previous agency with some excessive profits. And the spot where there was a void was replaced by his slave. Later, the agency dispatched its subordinate staff to the relocation agency to fill out the gaps. That means that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organization earned undue profits through the subordinate.
This raised a great deal of trouble in the royal court.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factions. One side said that they should punish criminals. One side said that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Eventually, the king decided to officially set up a bid to work on behalf of the agency. So the military service by proxy to be officially sanctioned by the n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