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 자기결정권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 수록지 정보 : 倫理硏究 / 1권 / 62호 / 69 ~ 91페이지
· 저자명 : 임상수

초록

디지털 정보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보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이 폭증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정보가 갖는 힘과 가치가 커졌기 때문에 정보를 둘러싼 윤리적 갈등의 양상도 급속히 다양화되는 동시에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개인과 관련된 정보보호에 관한 윤리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 문제로 대표되는 변화 과정을 겪어 왔다. 첫째 단계에서는 주로 개인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정보들의 경제적 가치를 둘러싼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둘러싼 쟁점들이 부각되었다. 개인에 관한 기본 인적사항들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가 비싸게 유통되는 값진 재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둘째 단계에서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권력으로서의 가치를 갖기 때문에 보호해야만 한다는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쟁점들이 부각되었다. 일방적 정보의 흐름이 감시와 지배라는 권력관계를 생산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돈이 되지 않는 정보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대두된 것이다. 셋째 단계에서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결정짓는 존재구성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의 유통 전과정에 대해 개인 스스로가 행복추구권의 확장판의 하나로서 ‘정보자기결정권’을 가져야만 한다는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사이버 명예훼손과 거짓정보유포 등의 인격권에 관련된 문제들이 심각하게 다루어진다. 그러나 정보자기결정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첫째로 언론보도의 자유와 조화되기 어려운 관계에 있고, 둘째로 정보공개와 정보보호라는 이상이 서로 충돌하기 쉬운 관계라는 난점에 부닥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기 보다는 윤리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