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둘러싼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Legal Issues and Improvements Surrounding Wages of Foreign Work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콘텐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14권 / 4호 / 135 ~ 147페이지
· 저자명 : 노재철, 고준기

초록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둘러싸고 그동안 균등대우와 합리적 차별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라는 측면에서 생산성논의와 함께 합리적 차별의 문제가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극히 제한적이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 제외를 계속하여 경영계로부터 주장이 되어 오고 있다.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아 비교적 제한된 장소, 제한된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임금을 둘러싼 법과 현실과의 괴리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임금을 둘러싼 고용주와 근로자의 고충과 갈등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임금에 관한 균등대우 등에 부분적으로 연구는 있어왔지만 명확하게 논의가 정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 연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연구의 한계성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고용허가제 이후 임금을 둘러싼 실태와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충과 갈등요인을 살펴보고 임금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e wages of migrant workers about the rational discrimination and equal treatment have been treated partially. Foreign workers are also discussed in terms of the productivity and rational discrimination, but it is very limited. The Business community has been persisting that the minimum wage system for foreign workers should be excluded. Unlike local workers, migrant workers are relatively in that position with limited work place, a limited period of time to provide labor for the purpose of wage, in that points, the gap of the reality and the laws surrounding wages can be identified. This is expressed the conflicts and distress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Meanwhile, wages and equal treatment on the part of the study have been discussed, but it is hard to be organized clearly. Be related to this study, it will have a limitation. In this paper, sinc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was enforced, the status of wages and distress and the factor of conflicts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foreign worker examine and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law regarding wag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