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연구부정행위 검증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Problems of the present verification system about research misconduct and their solu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 26권 / 59 ~ 71페이지
· 저자명 : 김선화

초록

본 연구는 현 연구부정 행위의 검증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연구윤리 규정들에 대한 내용분석과 최근 대학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례를 통하여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질적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로 대학의 권력구조로인한 부적절한 검증과정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 대학의 부적절한 검증시스템을 관리 감독할수 있는 상위검증시스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연구부정행위를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기 위해서대학, 학회,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등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셋째, 보복성 검증에 대한 규제방안이마련되어야 한다. 진정한 연구윤리는 연구윤리의 기준이나 연구윤리 교육이 강화되는 것만이 아니라 대학, 연구소, 학회,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등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을 때 실현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study was to seize the problems of the present verification system about research misconduct and to suggest their solutions.
Qualitative method based on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materials related to research ethics and practical cases in the university was used. The problems of improper verification could happen by the excess authorization of the university and lack of protection of informer and informant. The following solutions were suggested. First, the upper verifying institution which could manage the improper verification of the university should be activated. Second, the roles of the university, the academy association, Korea Research Foundation,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be redefined to verify the research misconduct. Third, regulation against retaliation verification should be established.
Genuine research ethics can be secured only when university, research institution, the academy association, Korea Research Foundation, and Ministry of Education accurately carry out their roles of supporting these institutions for the research and publishing journals as well as strengthening of ethical standards and ethics training of research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