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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의 영세중립 문화가 남북통일에 주는 시사점 (A Study on the Permanent Neutrality Policy of Costa Rica Providing Lessons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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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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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의 영세중립 문화가 남북통일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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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남북문화예술학회
    · 수록지 정보 : 남북문화예술연구 / 7호 / 225 ~ 249페이지
    · 저자명 : 김승국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코스타리카 비무장 영세중립 정책의 배경과 과정을 고찰하고 평가함으로써 남북통일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데 있다. 코스타리카의 영세중립은 1948년 헌법제정 단계와, 1983년의 영세중립 실천단계로 구분된다. 코스타리카 영세중립 정책은 내전을 통해 집권한 휘겔레스가 1948년 군대를 해산하고 평화헌법을 제정하였으며, 1982년 취임한 몬헤 대통령이 1983년 영세중립을 선언함으로써 실현되었다. 코스타리카는 영세중립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절약되는 국방예산을 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하였기 때문에 문맹률이 중남미에서는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다. 반세기 이상 분단된 남북은 전쟁을 경험하였고, 군사적 대립과 경쟁으로 막대한 국방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남북이 코스타리카와 같이 영세중립 정책을 선택한다면, 남북의 막대한 국방예산을 절약하여 국가발전에 전용할 수 있고, 주변국으로부터 침략과 간섭을 방지할 수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 국민과 정치지도자들은 한반도의 영세중립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ermanent neutrality policy of Costa Rica to provide lessons for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process of Costa Rica's permanent neutrality policy was separated into two steps. The first step was to enact the regulation of permanent neutrality policy in the 1948 new constitution Costa Rica, which includes the declarations of abolition of military forces and permanent neutrality policy. The second one was implemented its policy declared by President Figel in 1983.
    The illiteracy rate of the Costa Rican people is the lowest among the countries in South America and the development of its democracy is in the highest among them because the Costa Rican government transferred the cost of the military to democratic education. South and North Korea, which have been divided over half a century and experienced the Korean War in 1953, have wasted countless billions of dollars for their military defense.
    If the two Koreas would adopt the permanent neutrality policy as Costa Rica did, therefore, it would be possible for them to have a few lessons from it. They are to reduce military expenditures, prevent aggression from neighboring countries, and avoid foreign interference. In order to realize the permanent neutral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e peoples and leaders of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express their strong will to the four great pow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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