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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중점녹색기술수준 조사・분석 및 시사점 (The Survey and Analysis of Technology Level on Korea’s Key Green Technologies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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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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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중점녹색기술수준 조사・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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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술혁신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술혁신학회지 / 16권 / 2호 / 476 ~ 505페이지
    · 저자명 : 홍미영, 황기하, 홍정석, 이경재

    초록

    우리나라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이래로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09.1)’을 통해 27대 중점 녹색기술을 도출하는 등 녹색성장의 중심으로 녹색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추진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녹색기술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여 델파이 조사 기법을 활용한 27대 중점 녹색기술 내 총 131개의 전략제품・서비스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수준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중점 녹색기술 전체에 대한 주요 5개국의 기술수준은 세계최고기술보유국(미국) 대비 EU(99.4%), 일본(95.3%), 한국(77.7%), 중국(67.1%) 순이며, 한국은 5개국 중 4위를 차지하였다. 세계최고기술보유국(미국)과 한국과의 기술격차년수는 4.1년으로 EU(3.9년), 일본(3.1년)에는 뒤져 있는 반면, 중국에는 2.1년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중점 녹색기술은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기술(90.1%)’이며, 이어서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85.0%)’,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84.5%)’ 순으로 나타났다. 중점 녹색기술의 투자유형에 따른 기술수준은 단기(85.0%), 중기(77.3%), 장기(71.1%) 집중형 순이며, 기술수준이 낮을수록 중장기적인 투자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투자유형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어초록

    Korea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pursued green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as the core of green growth, for example, withdrawal of 27 key green technologies through ‘gree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comprehensive plan (’09.1)’ since ‘low carbon green growth’ was proposed as a new national development paradigm. In this study, we performed the Delphi survey of technology levels of 131 strategic product and service technologies derived from 27 key green technologies, utilizing large-scale group of green technology experts. The survey of technology level among main five nations resulted in the world’s leading nation (US) versus EU (99.4%), Japan (95.3%), Korea (77.7%), China (67.1%) and Korea was ranked fourth. The technology gap between the world’s leading nation (US) and Korea is 4.1 years behind EU (3.9 years) and Japan(3.1 years), but 2.1 years earlier than China. For our nation, key green technologies with high technology level are ‘improved light water reactor (90.1%)’, ‘silicon-based solar cell (85.0%)’, ‘high-efficiency low-emission car (84.5%)’ in order. Depending on the investment type of key green technologies, technology level is represented as short-term (85.0%), mid-term (77.3%) and long-term (71.1%) in order, indicating that lower technology level requires mid- to long-term investment and that the investment type is set appropriat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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