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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제도 도입의 한계점 및 정책적 제언 (The Limitat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the Institution of Private Det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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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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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제도 도입의 한계점 및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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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융합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융합과학회지 / 8권 / 3호 / 125 ~ 135페이지
    · 저자명 : 조호대

    초록

    연구목적 : 급속한 사회발전과 빠른 기술의 발전은 국민에게 편리함과 같은 좋은 것들을 제공하는 반면 그로 인한 새로운 범죄의 발생과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사회와 국민을 위험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는 예산과 인력의 문제로 인하여 한계를 보이고, 그에 따라 이러한 공백을 보충해줄 탐정제도의 도입을 오랫동안 시도하였지만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공인탑정제도와 관련된 문헌을 분석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발의되었던 법안들을 검토하여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지 못한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한계점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도입과 시행에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결론 : 과거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 발의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입되지 못한 것에 대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도입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첫째, 업무범위상 타 법률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둘째,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공인탐정 관련 영세한 산업체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Purpose : Rapid social development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have provided such good things as convenience to the people, but they have shown negative aspects such as the occurrence and increase of new crimes.. However, countries that are responsible for protecting and securing society and the people from danger and crime have shown limitations due to budgetary and manpower problems, and have long attempted to introduce a detective system to compensate for these gaps. It is reality that we can not d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imitations that the realistic need for the public detective system is not introduced and to suggest the policy suggestions accordingly. Methods : The literature related to the public detective system was analyzed. In particular, we examined the laws that have been initiated so far and attempted to analyze the reasons why the public detective system was not implemented. Based on this, the limitations on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detective system were drawn up and the policy suggestions for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were suggested. Conclusion : Although there have been legislative initiatives on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detective system several times in the past, it is necessary to make a policy decis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limitations that have not been introduced so far. First, conflicts with other laws should be avoided. Second, the negative viewpoint of the public should be considered. Third, it should consider the small industrial environment related to public inspe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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