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상 무인기(드론) 규제 현황과 시사점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lication of the Chinese Regulation Related to the Unmanned Aircraft(Dron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2권 / 3호 / 233 ~ 278페이지
· 저자명 : 김지훈

초록

무인기[드론(Drone)]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기체에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에 의해 조종할 수 있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체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신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한 무인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중국은 무인기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정비해왔다. 이에 중국의 무인기 관련 규제 현황과 그것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인기 관련법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의 무인기 관련 규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첫째, 중국법에서는 무인기의 개념 정의 및 분류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의 적용 대상과 법규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에서는 무인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도 없고 규제 항목별로 분류도 복잡하게 하여 규제 대상 및 적용 법규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법의 무인기 관련 정의 및 분류 관련 내용은 참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다.
둘째, 무인기의 운용 규제와 관련하여 중국에서는 비행 안전이 더욱 요구되는 비교적 중량이 무거운 무인기에 대하여는 전자방호벽 설치 및 무인기 클라우드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여, 무인기의 안전 운행과 사고 예방에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무인기의 안전 운항과 사고 예방은 무인기에 대한 신뢰를 높여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중국법의 내용을 참고하여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무인기 관련 규제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무인기 조종자 자격증명과 관련하여 중국법에서는 사업용이 아닌 무인기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조종자 자격증명을 받게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는 사업용 무인기 중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조종자 자격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 항공안전법에서 항공기로 분류되는 ‘무인항공기’의 경우에는 일반 항공기 운항에 요구되는 조종사 자격증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의 내용은 무인기 운용 안전 및 그로 인한 피해 예방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관련 중국법의 내용을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Unmanned Aircraft(Drone) generally means an aircraft that is operated without possibility of direct human intervention from within or on the aircraft. China has made an effort to make regulations on the Unmanned Aircraft to support development of the related industry and to promote safe operation of the Unmanned Aircraft. There are some lessons from the current Chinese regulations on the Unmanned Aircraft compared to those of the related law in Republic of Korea.
First, the Chines law has made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Unmanned Aircraft to help understanding them easily and clearly.
Second, China has forced almost all categorized Unmanned Aircraft to install and utilize the high technology such as Electronics Rail and Unmanned Aircraft Cloud-System to secure safe operations of the Unmanned Aircraft and to prevent the related accidents.
Third, the Chinese regulations had almost all Unmanned Aircraft operators acquire the certification to prove that they have sufficient knowledge and ability to operate their Unmanned Aircraft safely even if it is used for recreation.
The regulations on the Unmanned Aircraft in Republic of Korea has kept pace with those of ICAO and som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til now. Recently, China has made some good regulations on the Unmanned Aircraft and we can study and use them to develop the ones in Republic of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