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세율규제에 따른 문제점 고찰 (A Study on the Problems of Home Sales Tax Rate Regul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문화기술진흥원
· 수록지 정보 : 문화기술의 융합 / 7권 / 1호 / 140 ~ 144페이지
· 저자명 : 서권복

초록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현대문명의 발달과 함께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추구하고자 한다. 특히 의식주의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이다. 그 가운데 주택의 개념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기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의 매매를 둘러싸고 정부의 지나친 세율규어제제 정책으로 오히려 전월세 비용을 부추기며 나아가 주택매매 마저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아파트 등) 보유로 인한 소요비용으로는 취득시와 보유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 주택 장기보유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어 주택매매에 따른 양도세율의 상승으로 재산권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장원리를 제약하는 요소로 기능한다. 최근 부동산 정책 발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세금강화에 이어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매매는 원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월세를 부추기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취득 후 20년간 보유하였다면 그 동안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이익을 환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 따른 양도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년 이상 보유주택의 무세금 원칙적용은 향후 시장원리에 부응하며 전월세 정책 등에도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영어초록

We humans try to pursue a better living environment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 civilization. In particular, it is a reality that a lot of efforts are being made to improve food, clothing, and shelter. Among them, the concept of housing serves as a major func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However, the government's excessive tax rate regulation policy surrounding the sale of such houses is actually inducing annual or monthly rent expenses. Furthermore, it is a reality that even home sales are not being handled smoothly. In general, the cost of owning a house (apartment, etc.) can be divided into acquisition and possession. In addition, a lot of taxes are borne by long-term housing. Subsequently, due to the increase in the transfer tax rate due to the sale of houses, the disposal of property rights is not free. This serves as a limiting factor for market principles. If the tax rate for the transfer of multi-homed people is raised, it can cause a phenomenon that encourages yearly or monthly rent. This is a part where it seems necessary to reduce the transfer tax rate according to the multi-year retention period. If you hold it for 20 years after acquisition, you have paid a lot of taxes and returned your profits. For that reason, you should not impose a transfer tax for trading. The application of the tax-free principle for houses held for more than 20 years will respond to market principles in the future and will function effectively in annual or monthly rent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