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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 및 시사점 (EU Crypto-assets regulatory framework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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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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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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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금융법연구 / 19권 / 1호 / 121 ~ 169페이지
    · 저자명 : 박영윤

    초록

    본고는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인 MiCA를 중심으로 EU의 가상자산 규제체계를 소개한다.
    가상자산 중 주식, 사채 등 전통적 투자 대상과 유사한 것은 MiFID에 따른 양도가능증권개념에 포섭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증권규제가 적용된다. MiCA는 양도가능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자산을 ① 복수의 법정통화 혹은 법정통화 이외의 다른 재산에 가치를 고정시키는 자산연동형 토큰, ② 하나의 법정통화에 가치를 고정시키는 전자화폐토큰, ③ 그 밖의 토큰으로 나누어 제시하면서 이를 규율한다. MiCA는 가상자산 발행자의 백서 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정하고 있다.
    MiCA는 가상자산 서비스 공급자에 관해 규정하면서 지배구조 및 인가에 관한 사항, 영업행위 규정 등을 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발행인, 가상자산 서비스 공급자에 관한 MiCA 규정들은 MiFID등 증권 규제의내용을 그대로 혹은 일부 바꾸어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크게 보아 MiCA는 동일한 위험,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기존의 증권규제를 가상자산에확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만 가상자산과 전통적 금융거래의 기술적 차이, 가상자산의 종류별 차이 등을 고려하면증권규제 원리로만 가상자산을 일률적으로 규율할 수는 없다. 특히 MiCA는 자산연동형 토큰, 전자화폐 토큰에 대해 준비자산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규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가격의 안정성 확보가 투자자 보호의 관건이 된다는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블록체인 관련 규제 샌드박스에 해당하는 시험 체계 Regulation 역시 도입될 예정이다. 시험 체계 하에서 중앙예탁기관에 의한 거래 기록 의무 등과 같이 블록체인을 활용한증권 거래에 맞지 않는 법률 조항은 사업자의 신청과 감독당국의 허가에 의해 일정 기간 면제될 수 있다. 이는 사업자와 감독기구 모두에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증권 청산, 결제 시스템의 혁신 가능성을 시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EU crypto-asset regulatory framework, in particular MiCA which was proposed by EU Commission and yet to be implemented.
    Crypto-assets similar to shares, bonds or other traditional securities in nature can be categorized as ‘transferable securities’ pursuant to MiFID and those crypto-assets are subject to the traditional finance regulation. MiCA, a new legislation which will be applied to other crypto-assets, categorizes its own regulatory remit into three: (1) asset-referenced tokens whose price is referenced to multiple fiat currencies or assets other than fiat currencies, (2) e-money tokens whose price is pegged against one fiat currency and (3) crypto-assets other than asset-referenced tokens or electronic money tokens. MiCA stipulates obligations common to three types of crypto-assets such as disclosure of white-paper and prohibition of market-abuse.
    MiCA also provides rules applicable to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including governance and conduct of business rules.
    Detailed provisions of MiCA mainly originate from the traditional securities regulation with partial modifications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blockchain technology.
    Hence the EU crypto-assets regulation expands finance regulation on crypto-assets based on the ‘same risk, same rule’ principle.
    However, not all of the MiCA provisions can be explained in such ways. In particular, MiCA also imposes additional obligations on both asset-reference token issuer and e-money token issuer regarding custody and operation of reserve assets.
    These rules are based on the idea that price stability is the core issue in protecting the token holders in case of so-called stablecoins.
    Furthermore, EU Commission would introduce pilot regime, a kind of regulatory sandbox system, which exempts crypto-assets business from regulatory rules incompatible with blockchain technology, for instance mandatory securities transactions recording by 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with the authorities’ permission. This system will allow both block-chain business and regulators with opportunities to test the applicability of new technology on the finance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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