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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현황과 시사점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Stablecoin Regulation in Japan)

4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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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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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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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금융법연구 / 21권 / 1호 / 83 ~ 124페이지
    · 저자명 : 이효경

    초록

    일본에서는 2022년 1월 11일 금융심의회로부터 「자금결제 워킹그룹보고서」가 공표되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각국에 앞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자금결제법에서는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상환은 환거래에 해당한다고 정리하고, 발행자는 환거래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안정성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정화폐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법정화폐의 가치와 연동되는 것으로 발행자가 충분한 담보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상황을 확실히 실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일본 자금결제법은 이전에 대한 발행자 관여 여부를 기준으로 법정통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디지털화폐와 구분하고, 스테이블코인의 이전 및 보관-관리에 종사하는 중개자를 새롭게 업 규제 대상으로 삼고, 이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갖추어야 할 건전한 거버넌스 구조, 자금세탁방지 대책, 보안을 포함한 운영의 건전성, 시장의 공정성 및 이용자 보호 등 제반 요건을 발행자와 중개자에 의해 생성되는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의 주체에게 적용되는 법제도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법률에서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가산자산과 기존 다른 지급수단 간 ‘동일위험, 동일규제’원칙 적용과 규제차익차단 등을 위한 기존 지급결제 관련 규제와 가상자산 규제 간에 조율이 필요하며, 해외의 스테이블코인 법제 동향을 주시하면서 실무적인 관점과 금융안정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스테이블코인 법제도를 검토해 나가야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Japan, on January 11, 2022, the Financial System Council published the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Funds Settlement," which provided the direction of regulation on stablecoins, and comprehensive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stablecoins were made in advance of each country.
    In Japan, the Payment Services Act clarifies that the issuance and redemption of fiat stablecoins constitute currency exchange transactions, and that issuers must be qualified to engage in currency exchange transactions and must be responsible for the legal stability of the stablecoins they issue. In the case of fiat-backed stablecoins, which are linked to the value of the fiat currency, it is important that the issuer has sufficient collateral assets and is able to enforce the situation.
    The Japanese Financial Services and Settlement Act distinguishes fiat-denominated stablecoins from existing digital currencies based on the issuer's involvement in the transfer, and makes intermediaries engaged in the transfer, storage, and management of stablecoins newly subject to up-regulation, thereby establishing a legal system that imposes all requirements for stablecoin networks created by issuers and intermediaries, including a sound governance structure, anti-money laundering measures, soundness of operations including security, fairness of the market, and protection of user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oordinate between existing payment settlement regulations and virtual asset regulations in order to apply the "same risk, same rule" principle and to block regulatory marginal benefits between additional assets used as payment instruments and other existing payment instruments under existing laws such as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he Korean stablecoin legislation should be examined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and from the perspective of financial stability, while keeping a close eye on trends in overseas stable coin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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