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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특별경찰제도의 시사점 연구 (A Study on Implications of the UK Special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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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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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특별경찰제도의 시사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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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문화융합학회
    · 수록지 정보 : 문화와융합 / 44권 / 9호 / 447 ~ 463페이지
    · 저자명 : 허경미

    초록

    이 연구는 경찰권한을 다양한 기관에 분산함으로써 경찰권력을 통제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한 영국의 특별경찰제도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영국 특별경찰제도의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영국은 일반경찰권을 특별경찰에 분산시켜 경찰권의 집중을 막고 있다. 둘째, 영국의 장관들은 특별경찰 지휘, 통제에 대한 매우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셋째, 영국은 특별경찰의 운영 및 보증을 위원회가 관장케 함으로써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 영국은 지역경찰, 특별경찰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 상호 간 파트너십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영국은 끊임없는 경찰개혁을 통해 지역경찰과 일반경찰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범죄 대응능력을강화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UK special police system, which controls the police power by distributing the police authority to various institutions and secures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ir work.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implications of the British special police system were discovered. First, the UK is preventing the concentration of the police power by dispersing the power of the general police to the special police. Second, UK secretaries have a very clear legal basis for special police command and control. Third, the UK is strengthening democracy and accountability by having a committee oversee the operation and guarantee of the special police. Fourth, the UK places great emphasis on partnerships between criminal justice agencies, including local police and special police. Fifth, the UK is improving the work efficiency of local and general police and strengthening the ability to respond to crimes through constant police refor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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