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경무역의 발전과 문제점 (Development and Problems of Thailand’ Border Trad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22권 / 2호 / 245 ~ 272페이지
· 저자명 : 이병도

초록

본 논문은 태국 국경무역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그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인접 국가들과의 국경무역에 초점을 두고 국경무역의 역할, 실제 국경무역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세관을 통한 물적 자원의 이동, 그리고 국가별 무역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았다.
태국의 국경무역의 출발점은 국경지역 주민들이 형제남매지간이라는 유대감 속에서 상설 검문소나 임시 검문소가 아닌 여러 통로를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상호 간 왕래는 그 지역에 문화 및 전통으로 간주되어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다. 그 후 국가안보위원회가 양국 간 국경지역 주민들의 관계를 활성화하고 무역을 진흥시키기 위해 1979년 이민법에 주지사에게 임시 검문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관련법에 따라 국경무역 수행 방향을 규정했고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태국의 인접 국가들과 육로를 통한 국경무역은 2017년 1조 바트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태국의 총 대외무역액의 7%에 불과하지만, 범위를 좁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4개 인접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총 무역액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국경무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고,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다른 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국경무역의 중요성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국경무역은 인접 국가들의 상이한 개발 정책과 조건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한 2015년“아세안경제공동체”가 출범함으로써 국경무역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반면 부정적인 요인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 the development and problems of Thailand’s border trade. Border Trade in Thailand resulted in the formation of communities along the border area. Currently, border trade deals with three kinds of trade channels. It consists of permnent crossing point, temporary crossing point, and check point.
Movement of people and commodities at the Thai borders is also increasing further due to economic development and economic globalization conducted by Thailand. Therefore,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Thailand and neighboring countries is growing further through border trade.
Thailand's border trade with neighboring countries are only about 7 percent of the total trade volume in Thailand as they recorded more than 1 trillion baht in 2016. But compared to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Myanmar, Laos, Cambodia and Malaysia, it represents more than 70 percent of the total trade volume. Border trad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ree ways. First, economic roles, second, social and cultural roles, third, enlargement of investment opportunity.
With the launch of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in 2015, the favorable environment for trade, investment and labor in Thailand has been greatly enhanced. Future production bases are expected to be moved to cheaper regions and neighboring countries, while Myanmar, Cambodia and Laos will be able to produce many more kinds of basic products that Thailand exported and sold. Therefore, Thailand is expected to keep track of the situation and changes in neighboring countries to pursue appropriate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