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ICT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 of ICT Law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5.09
28P 미리보기
ICT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5권 / 3호 / 783 ~ 810페이지
    · 저자명 : 김상태

    초록

    향후 ICT는 타 산업과 융합되면서 산업 및 서비스 혁신의 원천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ICT 산업이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용 없는 저성장 지속이라는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 정부도 이러한 인식 하에 ICT 산업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ICT 관련 법률의 중복성, 관련 부처의 권한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 규제 및 정책 개선에 대한 실효성 미흡 등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ICT 관련법은 비약적인 발전의 그늘에 가려 그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관련 법제간 조화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이념과 철학을 정립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ICT 관련 법제의 정비가 절실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ICT 관련 법제를 통합하여 ‘ICT통합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ICT통합법’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ICT 규율이 가능한 법체계를 갖추었다면, 이를 근거로 현재 개별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권한을 통합화(통일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현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산업 총괄기능을 부여하려고 하였던 정부조직개편의 취지에 맞추어 미래창조과학부를 ICT 정책과 관련하여 총괄부처로서 그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각 부처별 전문성에 기하여 ICT 정책이 부처별로 추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이고 시장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 관계 정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ICT 생태계에서 예전의 틀에 갇힌 규제, 포지티브 중심의 규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특히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In the past, ICT-related industry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our country, after then it seems to affect Korean economy considerably. In particular, the fusion between industries based on ICT can be a core field to realize Creative Economy the current government promotes strongly. In future, ICT will be fused with other industry and be the source of industry and service innovation. This suggests that ICT industry is a political direction of the solution to cope with the status of the uncertainty of economy and the continuance of low growth without employment. The government makes efforts to search for a new growth driving force through the fusion of ICT industry under this recognition. However, the questions are raised in the duplication of ICT-related laws, the waste of budget according to power doubleness of relevant departments, insufficiency of effectiveness as to the regulation and policy improvemen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thesis suggested the following solution plan. First, ICT-related laws are not established in the system under the shadow of the rapid development, and the harmony between related laws was not achieved either. So it is desperately necessary to establish new idea and philosophy corresponding to new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and maintain ICT-related laws in the medium and long-term viewpoint. In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ICT-related laws and enact ‘ICT integration law’. Second, if it equipped with the laws enabling systematized and consistent ICT discipline with the enactment of ‘ICT integration law’, the government needs to integrate(unify) the power scattered in the current individual department based on thi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which the current government intended to grant ICT industrial overall function to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he government needs to clarify the role of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s the general department in relation with. Moreover, as ICT policy can be promoted by the department based on the expertise by each department, the government has to continuously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 between related department to be future-oriented and counteract the demand of the market properly. Third, the government should innovate the regulation to be shut up in the previous frame in ICT ecosystem, regulation of positive center, and the regulation far from the reality aggressively. Especially the regulation should be improved as a negative regulation syste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과정책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영화 <퍼스트 라이드.> 시사회 초대 이벤트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0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