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AI 국가전략의 지향점이 한국의 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Die nationale KI-Strategie Deutschlands als Inspiration für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독일어문학회
· 수록지 정보 : 독일어문학 / 28권 / 1호 / 165 ~ 182페이지
· 저자명 : 민춘기

초록

이 논문은 한국 독어독문학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의 지평을 지역학으로 넓혀서 정체성의외연을 확대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현대 사회에서 AI는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독일은 2018년 11월에 한국은 2019년 12월에 AI 국가전략을각각 제시한 바 있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독일 AI 국가전략의 특징 및 지향점을 살펴보고 한국의 해당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정보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먼저 AI 관련 용어와 관련 기술에 대해 인공지능, 증강지능, 기계학습, 인공신경망, 딥 러닝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독일에서는 경제에너지부, 교육연구부, 노동사회부 등 3개 부처가 중심이 되어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AI 기술을 경제적 측면에서 적극 수용하면서도 교육연구부가 주도하여 인간을 중심에 두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점이 독일 AI 국가전략에서 특징 중의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대화를 기반으로 인간의 행복과사회의 공익을 위한 AI 기술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한국의 AI 국가전략 수립에 대부분의관련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인간 중심의 정책을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한국은 경쟁 지향적이고 독일은 목표 지향적이라는 차이도보여준다. 따라서 독일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AI 전략에서는 인간 중심 AI 전략에 관한 아젠다와 세부과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AI 윤리와 같은 이슈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기서제시된 내용이 관련 교과목 수업에 활용되거나 국가의 AI 정책과 전략 수립 및 실행에 일부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gilt Künstliche Intelligenz (KI) als eminentesThema. Deutschland präsentierte im November 2018 eine entsprechende nationaleStrategie, Korea tat im Dezember 2019 das gleiche. Das Ziel der vorliegendenArbeit ist es, die deutsche KI-Strategie vorzustellen und daraus möglicheImplikationen für die Strategie Koreas abzuleiten. Das untersuchte Informationsmaterialstammt aus den Quellen der zuständigen Behörden.
Zuerst wird die einschlägige Fachterminologie (z. B. Künstliche Intelligenz,Erweiterte Intelligenz, Mechanisches Lernen, Künstliches Nervennetzwerk undTiefes Lernen) diskutiert. Danach kommt es zur Gegenüberstellung der zweinationalen KI-Strategien. Charakteristisch für Deutschland ist es, dass dieBundesregierung die KI-Technologie zwar für die Ökonomie nutzbar machenmöchte, aber gleichzeitig den Menschen in den Mittelpunkt stellt. DieseOrientierung am Menschen trifft ebenfalls auf Korea, doch dessen strategischenVorgaben lesen sich vergleichsweise abstrakt. Während Deutschland zielorientiertwirkt, scheint Korea wettbewerbsorientiert zu planen. Es wäre wünschenswert,dass Korea bei einigen Punkten dem Beispiel der deutschen KI-Strategie folg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