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道傳의 ‘立法’에 의한 ‘牽制와 均衡’의 정치사상 (Jeong Do-jeon’s Political thought of Checks and Balances by Legisl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대동문화연구 / 124호 / 37 ~ 65페이지
· 저자명 : 신정근

초록

유학자는 현실에 부족하고 왜곡된 것을 찾아내서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개인은 수양을 통해, 공동체의 차원에서는 정치를 통해 이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정도전이 보기에 고려 왕조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고 있었다. 정도전은 仁의 생명, 立法의 공적 지배, 輔相과 宰制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상으로 설정하고서 이를 새로운 나라, 즉 조선에서 실현하고자 했다. 조선은 일국과 세계사의 관점에서 모두 독특한 나라이다. 조선의 건국 주도 세력은 경쟁에서 이기고서 패권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설계도를 만들어 그것에 따라 나라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요즘의 “계획도시”처럼 조선은 “계획국가”라고 할 수 있다. 정도전의 《조선경국전》과 《경제문감》 등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실천 목록을 그려낸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정도전은 “유교 국가”의 그림을 그리고서 그것을 현실에 실현하기 위해 역사적 난제를 찾아냈다. 조선은 仁과 立法 그리고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文治의 유교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군주와 신하가 국정을 함께/나눠서 관리하는 유교적 이상 정치의 구현(君臣共治 또는 君臣分治)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Confucian scholars try to realize their ideals by finding what is lacking and distorted in reality. Individuals can realize this ideal through cultivation and communities through politics. In Jeong Do-jeon’s view, Goryeo dynasty lacked too much in reality, but this situation could not be solved. Because of this, people were suffering that they didn’t have to go through. Jeong Do-jeon wanted to realize this in a new country, that is, Joseon, by setting the life of humanity, public control of legislation, and mutual checks and balances of consultation and opposition as ideals. Joseon is a unique country in terms of both one country and world history. This is because the founding leaders of Joseon not only won the competition and took supremacy, but also wanted to a blueprint and create a country accordingly. In this respect, Joseon can be said to be a “planned state” like the “planned city” of today. Jeong Do-jeon’ Joseon Gyeonggukjeon朝鮮經國典 and Gyeongjemungam經濟文鑑 can be said to be design drawing with a list of practices to establish a new country. Jeong Do-jeon drew a picture of the “state of Confucian culture” and found a historical challenge to realize it in reality. Joseon can be said to be a Confucian state of the civilian government文治 where humanity, legislation, and mutual checks and balances work. It can be said to be the realization of Confucian ideal politics(君臣共治 or 君臣分治) in which monarchs and servants manage state affairs together/shar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