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전 청소년의 범죄 예방대책에 관한 고찰 (Discussion on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before Enlist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과학수사학회
· 수록지 정보 : 과학수사학회지 / 1권 / 2호 / 115 ~ 126페이지
· 저자명 : 윤종영

초록

군내사고는 수사기관 및 소속부대의 노력과 병영문화개선으로 해마다 그 발생건수는 줄어들고있으나 가정, 학교, 사회에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군에 계속 들어오는 한 군 사고를 현저히 감소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들의 군입대전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과 군의 환경적 요인을 잘 모르는무지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군 고유사고인 총기사고, 탈영등은 입대초 군복무적응이 잘 안되기때문에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으로 획기적인 군 사고격감을 위해서는 군입대전 청소년에게 군 의 환경적 요인과 특수성을 이해시키는 과정과 청소년비행 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바군에 한정된 사고예방활동을 미래의 장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특히 군사고와 청소년비행 발생원인은 상호 유사성이 많고 청소년비행자가 군입대시 동일유형의 사고를 일으킬지속성도 갖고 있다. 이에 사회화 기관인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비행을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곧 군 사고예방을 일차적으로 예방하는 길이며 청소년비행 예방을 통해 군 사고 예방 효과를 달성하기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학교, 경찰등 사회공조직과 군이 연계하여 군입대전 청소년 사고예방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영어초록

Due to the efforts of crime institutes, military crime rate has decreased over the years. However, unless we come up with a preventive measure for youth delinquency in society, military crime rate will remain high. The reason is that the youth with social problems commit crimes in military as well because of their ignorance of special military environment. In fact, many gun accidents in military happen because those youths do not adapt well to very strict military life. This leads us to believe that we need a well designed system for those youths to understand military system to further reduce military crimes. In fact,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youth delinquency and military crimes. Thus, the most important way to prevent military crimes is to recruit a plan to decrease youth delinquency in society such as home and school. Furthermore, the role of social institutes such as police departments and schools are considered to be very important to reduce military crim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