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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전반 궁방전(宮房田) 운영과 의미 (Operations of the Gungbang-jeon(宮房田) lands in the 19th century’s early half, and its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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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6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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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전반 궁방전(宮房田) 운영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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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역사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역사와 현실 / 107호 / 307 ~ 342페이지
    · 저자명 : 엄기석

    초록

    조선후기 국가체제의 정비작업과 함께 궁방전의 운영 역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국왕은 궁방전 운영의 정당성을 위하여 제도의 틀에 맞추어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궁방전 규모의 제한, 자체적인 징수의 규제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규정 외의 궁방전이 존재하였고, 국왕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궁방전의 제도적 장치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18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규정 외의 양상이 줄어들었으며, 19세기 전반까지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19세기 전반에 들어서면 왕실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무토면세결’의 지급을 요구한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출세 결수의 감소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였으나 결국 국왕의 권위에 의하여 왕실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되었다. 궁방전의 제도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행하여지던 왕실 우선의 논리 역시 19세기 전반까지도 이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1823년 궁방전에 대한 대대적인 출세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신설 궁방을 위한 면세결 지급을 위한 조치였다. 이 때 출세조치는 정조 초반 궁방전 규모를 기준으로 삼고서 시행되었으며, 이는 19세기 중반까지도 이어지게 된다. 결국 19세기 전반 궁방전의 운영은 18세기의 ‘그림자’ 속에서 제도적 장치들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습적인 운영, 전체적인 규모까지도 연속되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While dynastic institutions continued to be refined, operational rules for the Gungbang-jeon lands were also established. The kings wanted to operate them by the rules to justify running them in the first place, and such intentions resulted in restricting the size of those lands or the government’s restraining itself from levying taxes upon them. Yet Gungbang-jeon lands outside the law continued to exist, and the kings were not able to put an end to them as their stance seemed less than determined. Yet some of the institutional rules for Gungbang-jeon operations managed to do their jobs, and approaching the second half of the 18th century illegal Gungbang-jeon operations continued to decrease, with the trend continuing into the early half of the 19th as well.
    In the early 19th century, the royal family demanded the distribution of ‘Muto Myeonse-gyeol’ lands (to itself) for a stable supply of revenue. For the government, delivery of such lands to the royal family would result in less amount of lands (under the government’s jurisdiction) upon which the government could levy regular taxes, so the government initially opposed such request, but later granted it at the King’s will. We can see not only the Gungbang-jeon institution but also the conventional notion that the ‘royal family should come first before all else’ was still very much existent in the 19th century’s early half.
    In 1823 a major order of the government to levy taxes upon Gungbang-jeon lands was issued, as it was necessary to secure surplus resource because tax exemption was in order for newly established other Gungbang-jeon units. This order affected all Gungbang-jeon units that existed in the early years of King Jeongjo’s reign, and implications rippled through the mid-19th century as well. We can see that the Gungbang-jeon operations of the 19th century’s early half were still in the shadows of the 18th century. Institutional devices were all inherited, and so were conventional running principles and the overall sizes of such oper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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