聖人 君主의 敎化와 政事 ('The Sage King's Governmental Measures and Edu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교육사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사학연구 / 17권 / 1호 / 23 ~ 52페이지
· 저자명 : 김동인

초록

유가들이 주장하듯 교화가 성인의 도덕적 감화력에 의해 사람에게 저절로 또 자발적으로 도덕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면 군주 아닌 성인의 존재만으로도 교화는 완성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성인이 군주의 지위를 겸해야 한다는 것은 교화가 성인의 감화력에 의한 자발적 변화 아닌 군주의 강제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유가들에게도 군주는 입법권과 사법권으로 대표되는 국가 권력의 소유자이자 그 행사자였으며 이는 군주 개인의 자질을 이유로 부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또 통치의 성과도 군주 개인의 도덕성과는 큰 관련이 없었다. 따라서 현실의 군주가 반드시 성인이거나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물이어야 할 논리적 필연성은 없었다.
그런데도 유가들이 군주에게 성인 군주가 되기를 요구해 왔던 것은 성인 군주가 제시하는 국가 또는 군주의 존재 이유에 비추어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이해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유가들은 성인 군주의 존재에 의해서만 비로소 국가 구성원 개개인은 도덕성의 완성이 곧 자신의 삶의 가치의 실현임을 알 수 있고,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도덕적 완성이 국가의 존재 목적임을 알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이 점에서 보면 유가들에게 있어서 성인 군주의 존재는 현실적 요청이 아니라 논리적 요청이었다.
성인 군주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교화의 완성에 두기 때문에 그의 모든 政事는 목적이 아니라 교화를 완성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경제, 국방, 외교, 사법 등은 모두 목적이 아니라 교화 완성을 위한 수단이다.
이 가운데 사법권은 일종의 외적 강제라는 점에서 교화의 이념에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유가들이 교화를 자발적 변화라고 본다고 해서 교화가 아무런 외적 자극이나 충격없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주희에 의하면 교화 또는 교육이란 그 사람이 성인이 아닌 한 그의 외부에 존재하는 가치와 권위를 내면화하는 일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자신의 마음 속을 뒤지는 일은 아니다. 유가들에게 법이나 형벌은 강제 규범이지만 법이 정당한 것이고 또 그에 따른 형벌이 범법자로 하여금 사심을 없애고 본심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것인 한 정당한 교화의 수단일 수 있었다. 이 점에서 보면 유가들이 법치 내지 법가의 주장을 거부한 것은 법치 그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단 아닌 목적으로 전도되는 것을 거부한 것일 뿐이다.

영어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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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