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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법 제56조의 태도 (The Attitude of the Medical Law Article 56 for the Medical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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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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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법 제56조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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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 10권 / 5호 / 219 ~ 225페이지
    · 저자명 : 정문성, 김광석, 박부연, 송설경

    초록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규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있다. 하지만 의료광고를 부정적 측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과 효과를 인정하고 이를통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의학기술 정보제공과 자기결정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의료광고를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여 광고 금지를 강조하기 보다는 광고의 효과를 통하여 의료서비스를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광고에는 반드시 의료법 제56조에서 요구하는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참고하여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도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 Regulatory Reform Committee in relation to the medical advertising is the position that both should be allowed, except as prohibited by the terms of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know the patient's medical consumers. The medical law focuses on the regulation of medical advertising in order to prevent damage to the consumer of medical patients. But rather to emphasize only the negative aspects of medical advertising, recognize the positive aspects and effects, through to the medical advertising emphasizing only the negative aspects to receive medical services the patients to guarantee the self-determination provides new medical technology, the information required them through the effect of the advertisement rather than highlighting the ad will be prohibited providing them with information required by the medical service. The Medical advertising must to the expert medical opinion to be described in a manner required by Article 56 of the Medical Service it will be taken effective measures to allow the medical advertis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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