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고려 녹과전제의 시행과 분급방식의 변화 (Imposition of Noggwajeon System in the Goryeo Dynasty and Change of its Distribution)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1.12
40P 미리보기
고려 녹과전제의 시행과 분급방식의 변화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효원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와 세계 / 60권 / 123 ~ 162페이지
    · 저자명 : 김기섭

    초록

    전시과제도는 전제와 역제의 결합으로 제도화된 전정연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제 기능을 잃어버리면 결합의 원리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에 대신하는 보완적인 제도가 필요했다. 12세기 이후 농업생산력의 발전으로 토지의 개간이 확대되고 사급전의 확대로 인하여 토지제도 전반에 변화의 요인이 발생하였다.
    농업기술의 발달을 기초로 연해 저습지로의 토지 개간이 이루어지고 전반적으로 농업생산력이 향상되었다. 특히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농민층의 성장은 주목된다. 이는 지배층의 토지지배권이 훨씬 강했던 고려 전기에 비해 농민의 소유 토지를 기반으로 한 수조권분급의 가능성이 훨씬 커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층의 토지겸병과 침탈은 더욱 확대되고 국가 재정은 오히려 위축되거나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전정연립제는 한계를 드러내고 새로운 관료층에 대한 토지지급은 더욱 어려워졌다. 녹과전제는 이러한 배경 하에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고려의 녹과전제는 원종 10년 경기 8현에 半丁을 파하고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이전 고종 연간에 ‘分田代祿’을 명분으로 급전도감을 통해 관료들에게 지급되었다. 녹과전제는 전시과제도의 전정연립제와는 달리 경기 8현 지역에 녹봉을 대신하여 반정을 혁파하고 그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한 제도이다. 그러나 고려 후기 지배층의 토지겸병과 농장 확대로 전면적인 수조권분급은 더욱 어려워졌고, 전시과 제도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구분전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원래 과전법에서 제시된 경기 사전의 원칙은 전국적인 공전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시행된 미봉적 조처였지만, 녹과전제에서 의도된 수조권 분급은 향후 시행될 외방의 공전화를 경기8현에 제한적으로 시행하면서 국가 주도의 수조권 분급을 시행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과전법의 선구형태로서 수조권분급의 단초를 열었다는 것은 고려토지제도사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The stipend land system(田柴科制度) was based on the Jeonjeong- yeonlibje system(田丁連立制) institutionalizing the combination of the land system(田制) and the labor service system(役制), which means that its combination principle would be broken if either one lost its function.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have a supplementary system. After the 12th century, a general change in the land system resulted from the extension of land reclamation with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he contributed land(賜給田).
    Advances in agricultural technology led to bringing land under development toward the offshore wetland and increase generally agricultural productivity. It is particularly remarkable for the peasant class to grow with this agricultural development. This is supposed that distribution of the right of taxation(收租權) based on the land owned by farmers could be extended from the early Goryeo dynasty, when the ruling class’s control of land was more powerful. Nonetheless, the problem of merging and disseizing the land by the ruling class became grave and state finance was more depleted. In this situation, the Jeonjeong-yeonlibje system exposed its limit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land for the new ruling class of bureaucrats became more difficult. Noggwajeon system(祿科田制) was enforced with such a background.
    Noggwajeon system of Goryeo is known to be established in 8 provinces of Gyeonggi(京畿八縣) after reforming Banjeong(半丁) in the 10th year of Wonjong of Goryeo, but was already distributed to bureaucrats through the directorate of land distribution(給田都監) under the pretext of ‘distributing the land instead of the stipend(分田代祿)’ in the reign of Gojong of Goryeo, Unlike the Jeonjeong-yeonlibje system of the stipend land system, Noggwajeon system was to reform Bangieong and to distribute the right of taxation on the land in 8 provinces of Gyeonggi instead of giving salary. However, the right of taxation was too difficult to be completely distributed because of merging land and expanding farms by the ruling class in the last Goryeo. The stipend land system also was maintained in the form of the succeeded stipend land(祖業口分田) despite its limitation.
    The principle of Gwageon-beob system(科田法) to distribute the stipend land limiting in the province of Gyeonggi only(京畿私田) was just a temporary solution in the impossible situation to turn over to the public land all over the country. But at the same time, the distribution of the right of taxation in the Noggajeon system is to implement the state-run distribution of the right of taxation by enforcing the measure to turn over to the public land restrictedly in 8 provinces of Gyeonggi, which would extend later in the rest of the country. In that regard, the departure of the distribution of the right of taxation as a proto form of Gwageon-beob system has a certain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the land system in the Goryeo Dynas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역사와 세계”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2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