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8조의 變形的 解釋의 타당성 (An Analysis of the Reasonableness of a Modified Interpretation of Section 398 of the Commercial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102호 / 167 ~ 189페이지
· 저자명 : 이철송

초록

상법 제398조는 이사·주요주주 등 회사와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자들이 회사와 거래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1년 商法이 대폭 개정될 때에 역시 크게 개정되었는데, 法文상 개정 전후를 통해 달라지지 않은 것은 이사 등의 自己去來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고, 이 승인은 語義상 자기거래를 절차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事前的 요건을 의미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 규정의 개정 이전부터 이 점에 관해 조문과 달리 해석하는 견해가 있었으며, 그와 입장을 같이 하는 판례도 있었다. 즉 「이사회」의 승인은 주주총회의 승인(1인주주회사의 경우에는 1인주주의 동의)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사회의 「승인」은 사후승인 즉 추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1년 개정법에서는 「이사회」의 「事前승인」을 보다 확실하게 굳히는 입법을 하였으나, 개정이후에도 이같은 변형적 해석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법문대로의 해석을 주장하며 변형적 해석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첫째, 이사회의 승인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반론하였다. 이 견해는 이른바 주주총회의 最高性에 바탕을 둔 해석론인데, 「주주총회의 최고성」이란 법적 명제가 아님을 논증하였다. 주식회사에서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권한배분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입각한 제도이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유한책임제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强行法的 원리이므로 해석론으로 완화할 수 있는 법리가 아니라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이사회가 자기거래를 승인할 경우 자기거래로 회사에 생긴 손해에 관해 그 승인결의에 관여한 이사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경우 잘못된 승인을 한 주주들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회사의 손실을 회복할 길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둘째, 아시회의 승인은 사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2011년 개정법이 사후승인으로 갈음하려는 해석론을 막기 위하여 사전승인을 명문화한 사실에 관해서는 異論이 없는 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승인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形成이지 법의 解釋이 될 수 없다. 법의 해석은 文理解釋이 원칙이고, 法文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문리해석을 할 경우 정의에 반하거나 違憲的인 결과가 초래될 경우 부득이하게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는 입법의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사후승인설은 문언과 다른 해석을 해야 할 부득이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며, 해석방법론에 있어서도 판례가 설정한 원칙을 벗어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영어초록

Section 398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states that transactions between a corporation and its directors, major shareholders or their specified affiliated persons (self-dealing) shall be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Since the Commercial Act was enacted in 1962, there has been debate about two aspects of this provision: the authority of the approval and the timing of the approval.
1) The authority of approval Section 398 clearly requires approval by the board of directors. Nevertheless, there has been a minority theory that argues that an act of self-dealing may be approved by a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citing the supremacy of shareholders’ meeting over other corporate organizations, the board of directors in particular. The author refutes this theory, stating that the allocation of corporate powers between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board of directors is based on the doctrine of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which is an institutional policy to protect creditors’ interests. Therefore,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cannot be replaced by approval from the shareholders’ meeting through interpretation.
2) The timing of approval Before amendment of Commercial Act in 2011, Section 398 did not specify the timing of approval. From the literal meaning of "approval," however, it was the established interpretation that the "approval" described in Section 398 denotes an approval prior to the transaction in question. Contrary to this established theory, the Supreme Court released a ruling that the board's approval after the conclusion of the transaction was also valid, and some legal scholars supported this ruling.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ors' common opinion that such a modified interpretation was not desirable for the efficient regulation of self-dealing, Section 398 was amended to expressly require “prior approval.” And this amendment was generally understood as an expression of intention to remove any possibility of interpretation that would allow an approval after the fact. Even after this amendment, however, significant number of scholars maintained their position that the law allows the approval after the fact.
The author rebuts this conten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l doctrine of interpretation, stating that legal terms and provisions are to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literal meaning for the stability of the legal life, provided that a literal interpretation does not violate justice. In the cases where interpretation beyond the literal meaning is inevitable,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background of enactment and the harmonization with entire order of the law must be considered. The author concludes that Supreme Court’s ruling and its supporters failed to explain the necessity of interpretation beyond the literal meaning and have not consider th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