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제와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정합성 검토 : 팀제, 고위공무원단, 총액인건비, 전보제한 및 경력개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43권 / 4호 / 437 ~ 458페이지
· 저자명 : 남궁근, 서원석

초록

행정자치부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팀제는 그 제도설계와 제도운영과정에서 참여정부가 도입한 주요 인사개혁 과제들과 정합성을 갖고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팀제는 2003년 7월 발표된 참여정부 인사개혁로드맵에 포함된 과제 중 하나이다. 인사개혁 로드맵에 따라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하는 취지에서 총액인건비제도가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전보제한 및 경력관리제도가 도입되었고, 1-3급 고위공무원 계층의 전정부적인 통합관리와 성과관리를 목적으로 2006년도에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행정자치부가 도입한 팀제와, 관련 인사개혁과제인 총액인건비, 전보제한 및 경력개발프로그램(보직경로제), 그리고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들 사이에 정합성이 있는지, 또는 제도 도입의 시점(timing)과 순서(sequence)가 적절한지 검토하였다. 결론에서는 팀제와 관련제도들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하여 팀제의 운영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