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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지급방식에 따른 조세복지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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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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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지급방식에 따른 조세복지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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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3권 / 2호 / 29 ~ 59페이지
    · 저자명 : 권혁진

    초록

    대부분의 국가들은 실업,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social risk)에 따른 경제․사회적 문제에 직면하여, 나름의 복지제도와 소득세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복지혜택 제공방식을 보편적(universal)/잔여적(residual) 방식으로 크게 구분하고, 각각에 따른 불평등 완화 효과와 재정부담의 차이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비교․검토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와 소득세제의 향후 개선방안과 관련된 논의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자료 제공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혜택 제공방식의 차이가 최근 우리나라의 분배상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최근 우리나라의 분배상태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가구의 ‘필요(needs)’를 반영하여 복지혜택을 차등지원하거나 혹은 정책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08년부터 시행예정인 근로장려세제와 다자녀가구추가공제의 불평등완화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본 논문은 부분 혹은 전면적인 제도 개혁이 분배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소득종류별 불평등지수의 차이에 기초하여 재분배효과를 검토하는 기존 연구들의 방법론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핵심용어: 복지제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재분배효과, 보편주의적/잔여주의적 복지국가, 불평등완화

    * 본 논문을 위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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