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령 보호소년에 대한 효율적 처우방안 (Effektive Maßnahme für die Jugendlichen, bei der die Erziehung fördert und sichert werden soll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년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년보호연구 / 26권 / 241 ~ 270페이지
· 저자명 : 원혜욱

초록

소년은 우리 사회의 내일을 책임질 주인공이기 때문에 소년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인성과 자질을 개발하고 성장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년 자신뿐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 및국가 모두의 공동책임이다.1) 세계 각국은 성인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소년사법제도를 두고 소년비행/범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대책 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소년비행/범죄에 대한 대책은 대체로 사법적인 것과 비사법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법적인 대책에는 일반적으로 범행 후에 이루어지는 교정처우와 재범방지를 위한 처우가 포함되며, 비사법적인 대책에는 가정과 학교, 사회공동체가 수행하는 프로그램들이 포함된다.
환경의 영향에 쉽게 노출되는 소년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범죄의 원인으로 사회ž환경적 원인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면 사법적인 대책을 실시하기 이전에 비사법적인 대책의 수행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2) 일반적으로 소년은 합리적인 사고와판단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고 완성된 존재가 아니며, 환경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존재로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소년들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지만,반면에 개선의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형벌을 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치료하고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지를 받고 있다. 소년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가 성인범죄와는 달리 형사적으로책임을 묻고 처벌하기보다는 오히려 보호와 치료를 중요한 처우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소년범죄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각소년에 적합한 다양한 처분을 시행하여 대상소년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재사회화하고자 하는 '소년보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소년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에 따른 처분과 더불어 소년들의 복지를 고려한 교육적ž보호적 대책을 병행하는 소년보호체계를구축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3) 비사법적인 대책의 중요성은특히 저연령 소년의 경우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4) 이는 최초비행의 시기가 빠를수록 상습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과 비행소년의 조기발견과 조기처우가 범죄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저연령의 소년에 대해서는 획일적, 형식적인 처우를 지양하고 개개 소년에 따라 그 가능성을 찾아 처우를 개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5) 저연령의 소년에 대한 특별한 처우는 중세 교회시대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중세 교회는 인간이 만7세가 되기 전에는 이성의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7세 이하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14세까지도 특별취급을 하였다고 한다.6)이하에서는 소년범죄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저연령 소년의 범죄/비행의 특성을 살펴보고, 저연령 소년의 범죄/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외국의 제도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Given the media hype and political rhetoric surrounding youthcrime and school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in recent years,there has been great concern among Americans that juvenilecrime has been on a rapid ascent, especially violent crime.
Needless to say, a generation of “super-predators,” a term coinedby John Dilulio (1995) to describe preadolescent, “fatherless,jobless, and Godless” youth that would grow up to becomedangerous criminals, struck fear in the hearts of averageAmericans. But despite sensationalization by the media,politicians, and certain academics regarding the rise of juvenilecrime and violence, contrary to popular belief, research hasrevealed that school crime has been on the decline in recentyears, and for that matter, so have the rates of violent andproperty crimes in general (Greenwood, 2006; Lawrence, 2007).
Regardless of whether crime rates are high or low, there areendless debates on what constitutes effective means of combatingcrime. Although violent crime committed by juveniles hasdeclined in recent years, punitive measures taken against juvenileoffenders have become harsher. The key question, therefore, is whether or not harsher punishments are an effective deterrent tojuvenile delinquency. If not, are there more effective alternativesto the “get tough” approach to crime and delinquency?This paper will draw upon the sociological theories of crime—in particular Travis Hirschi’s social control theory—whileexploring the effects of academic and vocational educationprograms as both preventative and reactive approaches tomitigating delinquency among youth, in contrast to punitivemeasures that emphasize incarceration. Specifically, it will beshown that an educational approach emphasizing rehabilitationover retribution helps to decrease delinquency, while incarcerationof juvenile offenders—whether in youth detention centers or adultprisons—leads to continued and increased offending among youth.
This is not to say that education programs and otherpreventative approaches should replace all punitive measureswholesale—one may argue that no punishment for a criminal ordelinquent act, like excessive punishment, may very wellmotivate one to continue to be delinquent—but if shown to beeffective, may serve as supplements to the “get tough”approaches to crime contro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