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제 폐지에 관한 연구 -영국의 경우- (A Study on the Abolition of Slavery in Englan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52호 / 143 ~ 185페이지
· 저자명 : 강경선

초록

이 논문은 영국에서의 노예제 폐지를 주제로 한다. 영국은 1807년에는 노예무역을, 1833년에는 노예제를 폐지하였다. 이것은 미국보다 약 30년 앞선 일이다. 노예제 폐지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발달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 대서양노예무역은 중상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유럽의 강국들이 각국의 재정을 풍부히 하기 위해서 무한경쟁하는 그 원리 속에 노예제와 노예무역이 성립했다. 노예와 관련해서 후발국가였던 영국은 1660년 왕립아프리카회사를 세우고 노예무역에 관한 독점적 거래권을 부여한다. 그런데 1688년의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을 거치면서 군주의 권한은 약화되고, 의회의 지위가 향상된다. 군주의 대권에 기초한 무역독점권은 의회법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선언된다. 이와 동시에 아프리카회사는 의회에 독점무역을 승인하는 입법권을 청원한 반면, 이제까지 불법시된 자유무역상인들은 이를 저지하는 청원을 의회에 제기한다. 이렇게 의회는 독점무역이냐 자유무역이냐에 관한 논쟁의 중심이 된다. 많은 시민들을 기초로 하는 의회는 당연히 자유무역 쪽으로 기울게 되고 독점무역은 종료하게 된다. 그리고 18세기 자유무역과 함께 영국의 노예무역은 전성기를 맞는다. 이 기간 중에 도덕에 입각한 노예제 반대의 목소리는 파묻혀 있었다.
미국의 독립혁명과 함께 영국에서 잠복하고 있던 노예반대운동이 점화되었다. 미국의 독립선언이 담고 있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과 같은 인권선언을 기초로 식민지에서 주권국가로 독립했다는 것 자체가 노예에서 자유로의 이행을 상징하였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진리로 대두되면서 노예제가 반시대적 유물이라는 것이 폭로되었다. 프랑스에서 혁명이 발발하고 노예제를 일시 철폐한 것과 아이티가 최초의 흑인 공화국으로 독립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시대변화를 배경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선진국으로 자부했던 영국에서 노예폐지운동이 본격화된다. 이 기간 퀘이커 등 교회들, 시민들, 교수, 문인, 일반시민, 여성, 아이, 그리고 노예였던 흑인들까지 포함하는 범국민적 노예반대의 의식과 정서가 형성된다. 자유주의가 입헌주의와 인권선언에까지 도달하기 시작한 이런 대중의 열망을 반영해서 의회도 마침내 1807년 노예무역을 폐지하고, 1833년에는 노예제도 자체를 폐지하기에 이른다. 여기에도 자메이카의 노예해방운동의 조짐과 1832년의 선거권 확대를 통한 보통선거의 진전이라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발달이 개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abolition of slavery in Britain, where the abolition of the slave trade and slavery respectively took place in 1807 and 1833. The British abolition went ahead of USA for about 30 years. The ending of slavery has deep relation with development of democratic values, especially freedom and equality. The Atlantic trade and the slavery system took roots under the principle of unlimited competition to secure whatever makes each country wealthier in the age of European mercantilism. The Royal African Company got the charter in charge of trade and forts from the king in 1660. From the Glorious Revolution on, through the Bill of Rights, the status of the king went on the decline whereas that of the Parliament was upwards. The monopoly right of the African Company was declared unlawful by the Lord Chancellor on the ground that the privilege of the company was based not on the statute of the Parliament but on the prerogative of the king which was no more valid. The Company then tried to make petitions the Parliament to enact a rule for it. Other traders(interlopers) wanted the House to do nothing for the Company. The Parliament stood at the center of the arguments between two parts. The Parliament undoubtedly took sides with the interlopers because it is the representative organ of the people not of the king or the noble. As a result, the monopoly of the Company came to an end. From that time forwards, the slave trades in England went on the peak. The voices of the anti-slavery resultantly were overwhelmed by the cheers of the traders who got high profits during that period.
Anti-slavery movement got activated by the American Revolution.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French Revolution which declared the freedom and the equality expedited the movement of the abolition in England. Quakers and churches, universities, writers, citizens, women, children, and even the ex-slave blacks, felt sense of anti-slavery in common. Reflecting the nationwide aspirations for the abolition, the Parliament, under the initiative of William Wilberforce, at last abolished the slave trade in 1807. The Parliament advanced to come to a full period to the slavery in 1833. The plan to emancipate slaves in Jamaica and the revision of the Act of the Parliament to expand the right of vote in 1832 made way easy for the abolition. In sum, democracy made possible the abolition of the slave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