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초기 損失踏驗制의 규정과 운영 (The system of tax cut in the rule of Gajeun In early Chose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규장각 / 49호 / 453 ~ 499페이지
· 저자명 : 최이돈

초록

1. 과전법에는 손실답험의 규정이 있다. 이는 그 해마다의 작황을 조세에 반영하는 규정이었다. 이 규정을 통해서 정부는 적정수조를 위해서 수조과정에 적극 노력하였다. 고려에는 재해에 대해서 감세를 해주는 재상답험만 있었다. 과전법에서는 9등제의 손실답험을 시행하였다.
2. 손실답험을 적극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수손급손답험을 시행하였다. 수손급손제는 수령이 전지를 매년 돌아보아서 그해의 작황의 정도에 따라서 감세를 해주는 답험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서 농민들은 적극적인 손실답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3. 수손급손제의 시행으로 수령의 역할이 많아지면서 이를 관리하게 위해서 정부는 경차관을 파견하였다. 경차관의 파견은 수령이 답험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경차관이 관리하는 군현이 10여개가 되면서 그 실효는 적었다.
4. 손실경차관의 파견이 큰 성과가 없자, 답험만을 담당하는 손실위관제를 시행하였다. 손실만을 담당하는 관원을 별도로 파견하여 손실답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5. 정부가 적정한 손실답험제의 시행하기 위한 노력은 일단 공전에서 시작하였으나, 이는 사전에도 미쳤다. 이미 태종대에 이르면 전주의 답험이 폐지되고, 손실위관의 답험으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답험에 관여하면서 국가과전관리체제를 만들어갔다.

영어초록

1. There is a policy of the survey of the tax cuts, which reflects the agricultural loss in the rule of Gajeun. This is the productive capacity of the year reflecting the tax rules. The government received a proper taxation by this rule. The government of Koryo gave tax cuts for the investigation in case of agricultural disasters only. There was nine grades of survey of the tax cuts.
2. The government made a new law for actively tax deduction. This was the rule of tax cuts in accordanc with productive capacity of the year(隨損給損). The government could discount the tax by the survey on agricultural production of the year. The farmers was given the benefits of aggressive tax cuts through the law.
3. The role of local management in the enforcement of the law of 隨損給損 became much. So government sent a central government official to manage local. The dispatch of the central government is to manage the local official. However, the central dispatch of the government was managed the many District over 10, the effect was minimal4. The central government dispatched, but no avail. Therefore, the government was placing 踏驗委官. By the rule of 踏驗委官 of the tax deduction system became effecti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