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환경보호조항의 헌법적 수용 - 독일기본법 제20a조와 대한민국헌법 제35조의비교를 중심으로 - (Acceptance of an environmental article into constitution - by comparison between article 20a of German Basic Law and article 35 of Korean constitution -)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5.07
34P 미리보기
환경보호조항의 헌법적 수용 - 독일기본법 제20a조와 대한민국헌법 제35조의비교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4권 / 1 ~ 34페이지
    · 저자명 : 고문현, 안태용

    초록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보호는 현대 국가의 숙명적 과제이다. 전지구적 관심사인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세계의 헌법역사를 볼 때 환경보호에 대한 논의가 시작하던 시기에 헌법에 직접적으로 환경보호를 기본권 조항의 형태로 명문화했던 국가는 스페인, 우리나라 등 많지 않았다. 대다수 국가는 헌법에 환경보호를 기본권조항의 형태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환경문제가 중요 의제인 만큼 이를 위한 헌법상의 논의와 본질적인 질문이 다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보호의 헌법적 수용을 논의할 때, 국가목표조항으로서의 환경보호 조항과 기본권조항으로서의 환경보호 조항 중 어느 형태가 환경보호라는 목적달성에 유리하게 작동하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양 조항을 비교분석하였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헌법조항에 반영되었다는 공통점이 보이면서도 그것이 국가목표조항으로 규정되었는지 기본권조항으로 규정되었는지에 따라 국가행위의 방향과 의무, 조항의 규범력, 국민의 소구가능성 유무가 달라지므로 양자는 구별의 실익이 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헌법상 환경보호 조항을 어떤 형식으로 규정할 것인지를 놓고 20여년 이상 첨예하게 논쟁을 벌인 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목표조항과 기본권조항의 일반적 성질을 분석하고 비교해 본 후 어떤 형태를 어떤 기준으로 헌법에 수용하는 것이 환경보호라는 목적달성에 적합할 것인지를 연구하였다.
    국가목표조항은 국가가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특정하여 국가의 구체적 행위를 의무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독일 기본법 제20a조는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으로서, 헌법 질서의 범위 내에서 입법에 의하여 그리고 법률과 법의 척도에 따라 집행권과 사법권에 의하여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 라고 규정하는데, 이 조항은 국가가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하는 행위, 곧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구체적 행위를 하도록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한다.
    기본권조항의 핵심은 국민의 소구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고 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규정하는데, 이 경우 환경권 침해를 구제받기위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된다.
    국가마다 정치·사회적 상황이 다르고 헌법의 규범력도 다르다. 따라서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형식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환경헌법 조항의 수용방법의 각 특징과 파급효과에 관한 일반적인 논점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보호를 위한 헌법의 특정한 형태의 결정과 개정에 관한 논의가 중요한 의제로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Protection of environment is a fateful task of modern state in order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s a result of carbon dioxide emissions.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CCS) technique is in the world limelight as one of important means for reducing carbon dioxide emissions. Reviewing history of constitutions of the world, there were few cases including Spain and Republic of Korea in which environmental protection was provided as a form of fundamental right in constitution. It is necessary for us to look into type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constitution. We tried to analyze which type is more suitable between article of goal of state and article of fundamental right in this essay.
    Common interests at the environmental issue were reflected in constitutional articles but there is practical necessity to distinguish between two types of articles because direct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ctions, normative power of an article. That’s why much discussions were made in Germany surrounding typ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rticle in constitution for more than 20 years. We compared general natures of article of fundamental right and article of goal of state and then analyzed which type is more appropriate to achieve conservation of environment without hampering normative power of Constitution.
    An article of goal of state is focused on obliging specific action of state with specifying the directions and goals that state should pursue. For example, in German Basic Law, Article 20a states that “The state, also in its responsibility for future generations, protects the natural foundations of life and the animals in the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al order, by legislation and, according to law and justice, by executive and judiciary.” and grants the active duty of the state to do concrete actions in order to protect natural environment and ecosystem.
    The protection of rights is essential point of article of the fundamental basic right. For example, article 35 in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states that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The State and all citizens shall endeavor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all citizens can raise a lawsuit against the state in case of viol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The article 35 (2) states that “The substance of the environmental right shall be determined by Act.” as an abstract sentence, so it can be interpreted that article 35 (2) is considered as an exhortative article rather than a specific obligation that state should conserve environment.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s of each country are different and normative power of constitution of each country is different also. Therefore, an absolute appraisal standard which can apply to every country might not exist. Systematic study and consistent interest in constitutional environmental article should be made with open mind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08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0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