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제 문제의 공법적 해석 (A Public Law Review of Medical Issu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3권 / 1호 / 69 ~ 95페이지
· 저자명 : 이한주

초록

생명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오늘날 의료영역에서 과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다. 예를 들어 배아연구, 연명치료중단, 개인의료정보 보호 및 이용 등의 문제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어 왔지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개별영역에 대한 (법적) 해결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최고규범성·생활보장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헌법적 해석을 통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의료적 문제들 중에서 1) 배아 연구의 자유와 제한 및 그 한계, 2) 개인의료정보를 둘러싼 의료기관별 기본권 효력의 문제, 3) 연명치료중단과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간단히 공법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첫째, 배아 등의 연구와 관련해서 연구의 자유의 제한 근거로서 제시되었던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에 대한 분리 가능성 및 생명권의 단계적 보호가능성을 제시함으로서 배아에 대한 보호 또는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둘째, 개인(의료)정보에 대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는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에서의 보호 또는 이용에 따라 다른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연명치료중단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는데, 판례에서 연명치료중단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서 사실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결정권이 아닌 인격권을 통해서 환자가 명예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공법적 영역에서의 접근을 통하여 기존의 개별법 체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보호의 가능성 및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ere are many controversial issues being raised in today's medical area. Tthis paper deals with 1)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2) personal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3) the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Research Professor, Ewha Institute for Biomedical Law & Ethics.


1) It is difficult to draw a definite conclusion because there is a gap between 'research of biotechnology' and 'ethical and religious' sense of values. Therefore I suggested outline to solve an argument through legal discussion. Of course, all the problems related to this field can't be solved out completely. But I believe that the purpose of legal discussion can be achieved if I suggest impartial devices or plans.
2) Comparing with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as sensitive information is likely to be more dangerous situation, because privacy is disclosed by violating information. It is more necessary to protect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than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consequently. We must consider aspects of not only protection but also use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because it could be used in common good as scientific research or statistics analysis.
3) Many people maintain that the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can be justified only by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estimate the patient's will, when patient didn't write Advance Directives. In this opinion patient's will can be estimated with patients's previous state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