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상한 제한 규정(제4조)의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 (Verfassungswidrigkeit der Begrenzung der Befrsistung in KTzBf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4권 / 3호 / 163 ~ 189페이지
· 저자명 : 권혁

초록

최근 헌법재판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사건에 대하여 공개변론을 개최한 바가 있었다. 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 근로계약관계가 함부로 남용되면 사실상 해고제한법리를 형해화하는 위험이 발생하는 바, 이를 막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계약 존속기간의 상한을 2년으로 정해 둔 것인데, 그 결과 기업 측은 위와 같은 기간제법 제4조 상의 상한 규정 때문에 해당 근로자를 더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게 된다는 점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기간제법 원리 체계 하에서 2년이라는 기간의 의미는, “적어도 2년 이상의 기간을 해당 업무종사 근로자의 사용이 필요했다면 그것은 당해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수행이므로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이다. 나아가 대등하지 아니한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그들의 자유로운 합의나 의사가 항상 존중될 수는 없다. 기간제 근로관계의 연장과 갱신을 당사자의 자율에 전적으로 맡겨 둘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단지 일자리의 확대나 고용의 기회제공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하여, 그러한 근로제공관계를 지속하도록 방치하여 둔다면, 이것이야 말로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기간제 근로관계 지속의 상한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면서도 불가피한 규제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요컨대 기간제법 제4조에서 상한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는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획일적인 것이어서, 현실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회마저 박탈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규정을 통해 해고제한법리를 회피하려는 사용자의 의도를 규제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근로자화를 제도적으로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로부터 초래되는 불이익보다는 오히려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In Korea ist es umstritten, ob die Befristungsgrenze der Arbeitsverträge verfassungswidrig ist. Nach §4 KTzBfG ist eine Befristungsabrede, die über die gesetzlich zulässigen Höchstfristen hinausgeht, unwirksam. Arbeitsverhältnisse werden nach der Art ihrer Auflösung in solche auf bestimmte und unbestimmte Zeit unterschieden. Auch durch Tarifvertrag kann keine dritte Art eingeführt werden. Das auf unbestimmte Zeit eingegangene Arbeitsverhältnis ist in der Praxis des Arbeitslebens das weitaus häufigere und aus Sicht des Gesetzgebers die sozialpolitisch erwünschte Form des Arbeitsverhältnisses. Gleichwohl waren zum Zeitpunkt des Inkrafttretens des TzBfG knapp 9 % aller Arbeitsverhältnisse in Deutschland befristet abgeschlossen. Wenngleich der Arbeitsvertrag von unbestimmter Dauer der sozialstaatlich erwünschtere ist, weil er dem Arbeitnehmer seine Lebensgrundlage erhält. In neuerer Zeit haben entsprechend den Anforderungen des Arbeitsmarktes Sonderformen des Arbeitsverhältnisses eine größere Bedeutung erlangt. Dies gilt insbesondere für Teilzeitarbeitsverhältnisse, die in zahlreichen unterschiedlichen Rechtsformen vorkommen. Auch insoweit hat der Gesetzgeber im TzBfG zu ihrer Ausgestaltung getroffen.


In diesem Rahmen ist es klar erwähnt, dass die mit der Befristung Arbeitsverhältnisse die Ausnahme sein muss. Wenn es bejaht werden muss, dass die Vereinbarung der arbeitsvertragliche Parteien über die Befristung für die Chanceerweiterung der Einstellung vorallem berücksichtigen worden ist, besteht es gar keine Raum für Arbeitsrecht für Arbeitsnehmer.
Damit ist es sicher zu bejahen, dass die Hächstebefristungsgrenzung nach §4 KTzBG nicht verfassungswidri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