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전세권의 개정방향- 민법 제317조, 제318조 및 제371조를 중심으로 - (Direction for Revising the Law on Lease on a Deposit Basis- Focusing on Articles 317, 318, and 371 of the Civil Code -)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5.02
30P 미리보기
전세권의 개정방향- 민법 제317조, 제318조 및 제371조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41권 / 4호 / 53 ~ 82페이지
    · 저자명 : 양형우

    초록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세권의 용익물권성을 고려하면 제317조의 규정은 적절하다. 하지만 담보권실행을 위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담보권말소등기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제318조에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경매를 청구할 때에는 제317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세권저당권은 전세금반환채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제371조 제3항과 같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있어서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반환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53조 제3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는 전세권설정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전세금은 전세권설정 당시부터 전세권의 성립요소로 존속하는 것으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대상물이 아니라는 점,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인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더라도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 또는 전부채권자인 저당권자는 전세목적물에 대해 전세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통해 채권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371조에 전세권저당권자는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부동산경매절차에 따라 전세목적물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Article 317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that the lessor’s obligation to return the deposit, the lessee’s obligation to deliver the leased property, and the obligation to cancel the registration of the lease are in a simultaneous performance relationship. Considering the nature of a lease as a usufructuary right, this provision is appropriate. However, in cases where an auction is initiated to enforce the security interest, the obligation to cancel the security registration and the payment of the secured debt are not in a simultaneous performance relationship.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mend Article 318 to include a provision that states Article 317 does not apply when the lessee requests an auction due to the lessor’s default.
    Since a mortgage on the lease should also extend its effect to the claim for the return of the deposit, it would be appropriate to introduce a provision similar to Article 371(3) of the 2004 Civil Code Amendment Proposal by the Ministry of Justice: “A mortgagee on a lease is entitled to directly claim the deposit within the scope of the priority right. In this case, Article 353(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Furthermore, a protective provision should be introduced to safeguard the lessor from the risk of double payment.
    Meanwhile, considering that the deposit i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lease from its inception and not a subject matter that arises upon the expiration of the lease period, and that even if the mortgagee exercises the right of subrogation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lease period and obtains an order of attachment or assignment against the claim for the return of the deposit, the mortgagee may only satisfy the claim through an auction for the leased property if the lessor fails to pay the deposit, it is reasonable to include a provision in Article 371 that allows the mortgagee of the lease to request an auction for the leased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when the debtor delays repayment of the secured deb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산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3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0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