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논쟁과 헤게모니전략: 손호철의 97년 체제론에 대한 비판적 개입 (The Debate on Regime and Hegemonic Strateg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마르크스주의 연구 / 6권 / 3호 / 154 ~ 187페이지
· 저자명 : 조희연, 서영표

초록

사회를 분석할 때 종종 구조적인 조건을 고려하면서 그 전제위에 정세적인 것을 분석하기 보다는 구조주의적 환원론으로 치우치거나 정치주의적 해석으로 경도되곤 한다. 이것은 특정 이론가의 한계라기보다는 현실 조건의 복합성이 하나의 이론적 입장으로 쉽게 포착되기 어려울 만큼 다층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체제논쟁 중에서 손호철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다 균형 있는 현실 분석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에 있다. 87년 체제와 97년 체제의 단절을 제시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08년 체제를 97년 체제의 하위범주로 해석하는 것이 손호철의 기본적 입장이다. 여기에는 장기적 사회구조 변동에 대한 입장, 그리고 중단기적 정치전략 방향까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단선적으로 비교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이글의 주된 주장은 손호철이 종종 경제주의적 편향으로 경도된다는 것에 있다. 현재의 정치적 대립선을 신자유주의대 반신자유주의에서 찾을 때 구체적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치적 계기에 대한 헤게모니적 개입의 여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물론 다양한 정치적 계기에 대한 강조는 자칫 ‘관념주의적’ 오류로 빠질 수도 있다.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정치적 사건들을 마치 체제의 성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인 양 해석하고 과도하게 의미부여할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글에서 필자들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생산적인 논쟁을 위해 손호철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개입을 시도하겠다.

영어초록

In analysing society, we often focus on either structural conditions without considering conjunctural circumstances or vise versa. While the former could be called structural reductionism, the latter might be regarded as politicism. These kinds of inappropriate theoretical positions do not come from a personal mistake committed by theorists. The cause of biased understanding is the fact that the reality is too complex to be analysed through a single theoretical approach.
This paper is intended to propose a balanced position for social analysis in terms of the debate on regime change in South Korea through critically examining Son Ho-Chul’s approach. Son suggests that there is the rupture between 87 regime and 97 regime, and then 08 regime can be understood as a sub-category of 97 regime. Since this approach implies the ideas on long-term social change and long- or medium-term political strategy as well as regime change itself, we cannot flatly reject or accept it.
Our key argument is that Son often inclines to economism(a sort of economic determinism). We suggest that he may miss the possible opportunities in which counter-hegemonic intervention can be constructed around diverse political issues when trying to find a politically antagonistic line simply between neo-liberalism and anti-neo-liberalism. On the other hand, the emphasis on the political issues can result in politicism which is the flip side of economic determinism(structural reductionism). In this paper, we do not argue that we overcome this kind of risk. but we just attempt to provide an example of critical debate for productive discus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