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자유이동과 국적 — 재일조선인의 재입국을 중심으로 (Nationality and Freedom of Movement — Re-entry Permit for Zainichi Korean)

2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21.12
20P 미리보기
자유이동과 국적 — 재일조선인의 재입국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림일본학 (구 한림일본학연구) / 39호 / 285 ~ 304페이지
    · 저자명 : 고희려

    초록

    초국적이란 어떤 사람을 특정한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적인 유대를 뜻한다. 국적은 특정한국가에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법적 지위로 해석된다. 물론 국민의권리가 모두 국적에 의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개별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이른바 ‘권리성질설(利性質)’이 일본 학설상의 통설이다. 성질상 외국인에게 보장되지 않는 권리로 참정권, 사회적 기본권, 입국의 자유 및 재류의 자유 등을 들 수있다.
    특히 외국인의 입국의 자유는 주요한 쟁점이다. 국민국가를 전제로 하는 한 국적을 갖지 못하면 자유로운 이동은 당연히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적을 근거로 사람을 특정한국가에 귀속시키기보다는 재류기간이나 생활거점 등의 기준을 더욱 중시하는 논의가 제기되고있다.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일본 출입국관리법상의 규정을 보면, 한국적 재일조선인(韓国籍在日朝鮮人)(혹은 기타정주외국인)과 조선적재일조선인(朝鮮籍在日朝鮮人)사이애서 재입국허가제도의 운용에 차이가 보인다. 또, 재입국의 자유에 관한 학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일본에 ‘정주’하는 경우 재입국의 자유가 국민처럼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통설적 견해다. 한편, 판례에 의하면, 일본의 ‘정주 외국인’들도 재입국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이 지배적이고, 법무성의 넓은재량이 인정된다. 그 제약의 판단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국가이익'이 됨으로 매우 추상적인이유라는 점이 지적된다.

    영어초록

    Nationality is the legal bond that binds a person to a particular country.
    Nationality is interpreted as an important legal status in securing basic human rights in a particular country. Of course, not all citizens' rights are determined by their nationality. Kenriseishitu setsu(権利性質説) is the common theory shared by conditional lawyers which define how to expand the scope of connotational law to protec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foreigners.
    Base on this theory, each right is subjected to legal criteria with which the constitution takes balance between the constitution as a basis of a state and the principle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n particular, the freedom of entry for foreigners is a major issue. Given the premise of the nation-state, the free movement of stateless persons can naturally cause difficulties. However, there is also a trend of chiefs reviewing the validity of the concept of citizenship. This paper examines the validity of these claims.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under the Immigration Act of Japan,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operation of the re-entry permit system between Kankokuseki Zainichi Koreans(韓国籍在日朝鮮人) (or other resident foreigners) and Chosenseki Zainichi Koreans(朝鮮籍在日朝鮮人).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academic trends on the freedom of re-entry, the prevailing view is that if a foreigner 'settling' in Japan, the freedom of re-entry should be recognized as a citizen. In other words, even permanent residents are not guaranteed freedom of re-entr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road discretion. It is pointed out that the criterion for judging the restriction is not nationality, but "national interest", which is a very abstract reas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림일본학 (구 한림일본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4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