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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signation Criteria of the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for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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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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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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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가유산방재학회
    · 수록지 정보 : 저널 국가유산 / 7권 / 3호 / 171 ~ 178페이지
    · 저자명 : 이영근, 이경민

    초록

    본 연구는 재난안전법에서 운용되고 있는 국가핵심기반의 도입과정과 법령의 개정과정을 살펴보고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2019년 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핵심기반의 체계가 확립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보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각각의 보호계획은 행정안전부의 보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문화재의 경우 타 분야의 핵심기반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보호계획이 수립될 필요가있으며, 향후 세계에서 유일한 문화재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이 더욱 공고하게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introduction process of the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operated by the Disaster Safety Act and therevision process of laws and regulations. And I looked at what discussions have been conducted in the process. In addition,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 in 2019 was examined.
    Where designated as a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a protection plan shall be established. And each protection plan should be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establishing a protection plan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the case of cultural propert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tection plan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properties because the core infra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other fields are different. In the future, a plan was devised toensure that the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in the world’s only cultural property field could be operated more firm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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