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조사 사업과 토지경계에 관한 민사분쟁 (The cadastral map re-examination and civil affair dispute about the land bounda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2호 / 21 ~ 62페이지
· 저자명 : 박철호

초록

최근 정부는 전국의 토지를 재측량하는 사업을 통한 지적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기존의 토지 등기부는 100여년 전 일제시대에 제작된 지적도를 기초로 하여작성된 것으로, 많은 오차로 인하여 토지 경계에 관한 분쟁의 여지가 많았다. 이번에정부가 계획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은 그러한 의미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아 새로운 지적도가 작성될 경우 그 동안 계속 발생되고 있는 토지경계관련 분쟁을 대폭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토지에 관한 공시제도를 일신할수 있어 토지 등기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재측량함으로써 기존의 지적도에 기초한등기부의 내용을 믿고 거래한 자들간의 토지의 경계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이 다분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적 재조사에 따라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재정리될 것이고 그에 기초하여 부동산 등기부의 표제부가 새롭게 작성될 것이므로 토지경계에 관한 새로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토지경계와 관련된 각종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법률무효소송, 행정심판 등이 연쇄적으로 제기될 것이고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르는 토지경계 소송비용이 지적도 재정비로 인하여 몇 배로 급증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 중에서 특히 지적도와 지적공부의 수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민사분쟁, 그 중에서는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실의 경계의 괴리가 심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경계분쟁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과거 자신의 소유라고 믿고 사용하고 있던 토지가 사실은 타인의 소유권범위에 속하는 경우에 대하여 우리 판례와학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존의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였으나 토지 재측량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수정됨에 따라 두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경우 어느 것을 진실된 경계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cause of the dispute which relates with a land boundary in Korea is based on the Indefiniteness of the scope of the right of ownership because the cadastral map boundary does not coincide with the actual possession boundary. If the scope of the right of ownership comes to be clear, the cadastral which composes the title department of the land register book must reflect accurately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land. 112)In Korea about 100 years ago modern land register system was introduced when the cadastral map was drown up in Japanese colony period. Because of the measurement technique at that time, the intention of cadastral map production and the continuous change of the land shape, there is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cadastral map boundary and the actual possession boundary.
Despite of the changes of the social environment, legal-sentiment and usual practice, our court of justices have decided the legal boundary of the land which related with land boundary strictly according to the cadastral map and have been criticized for ignoring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of land transactions. When determining the legal boundaries in the land boundary dispute, except for obviously being subject to the cadastral boundary, it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real boundary(actual possession boundary). Therefore the court's present opinions will have to be changed.
The land boundary dispute is not only related with the private ownership of land. From now on, it must be needed to research in many ways for resolving the boundary dispute problem appearing after the cadastral re-examination is attempted by this Lee Myoung-Bak Government. And it seems to be needed to establish aggressive strategies and to prepare legal-institutional mechanisms for confirming the true boundaries of the land. Furthermore, after this cadastral re-examination the cadastral book and the land registration book should be a unified one and the credibility of registration should be recognized for protecting Bona fides victims and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on real est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