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이론을 응용한 (일부) 법원칙의 재해석 (Reinterpretation of (Some) Legal Principles Using Option Theo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7권 / 1호 / 31 ~ 57페이지
· 저자명 : 고학수

초록

옵션이론(Option Theory)은 1970년대에 처음 개발된 이래 현대 금융이론의 발전을 가져온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옵션은 미래의 상황에 불확실성이나 리스크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현 시점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미래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우에 의미있는 분석틀을 제공해 준다. 옵션이론은 당초 금융 혹은 파이낸스에 관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이 된 것이었지만 점차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리스크나 불확실성이 개제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유용한 분석도구로 쓰이며 연구되어 왔다. 이는 법현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옵션이론은 많은 법현상을 분석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유용한 분석도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옵션이론이 법현상에 대한 분석도구로 이용된 것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 시도된 것인데, 이 글은 옵션이론이 어떻게 법현상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응용될 수 있는지 법원칙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에 주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옵션이론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러한 옵션이론이 몇 몇 구체적인 법현상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한다. 실제로 회사법, 민법, 도산법, 소송법 등의 법분야에 옵션이론이 어떻게 적용되어 분석될 수 있는지 살펴본 후 그와 같은 분석의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이 글에서의 분석은, 옵션이론을 이용하여 재해석할 경우 일부 법원칙에 대해서는 기존의 분석틀 자체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고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After being developed in the 1970s, Option Theory served as a crucial analytic tool for financial economics. Option Theory can be applied to other areas and may provide useful analytical methodology in many cases where there are uncertainties about future events and where it is helpful to postpone decision-making until future uncertainties are resolved, in whole or in part. Thus, while Option Theory was developed mainly to analyze financial activities, it was applied to many areas where uncertainties are involved. Legal principles are no exception and they can be analyzed using Option Theory. However, it is a relatively recent phenomenon that Option Theory was beginning to be utilized in analyzing law. Trying to fill this gap, this Article aspires to provide analytical examples showing that Option Theory could be used as a valuable tool for interpreting legal principles. More specifically, some of the principles of corporate law, contract law, bankruptcy law and litigation procedure are analyzed using Option Theory. Through the analysis in this Article, it will be shown that some of the existing fundamental framework for analysis may need to be reconsidered for possible modifications.

참고자료

· 없음